[KJtimes=김지아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세무조사를 단행한다. 그동안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돼 왔다. 참고로 '리베이트(rebate)'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
[KJtimes=김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에 따르면,국내 국민 94.3%(아동·청소년의 경우 91.7%)는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침해된 경우 10.4%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각 14.8%, 32.5%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유할 때 √, 동의할 때 √, 개인정보 췍' 이란 슬로건을 주제로 캠페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아이피(IP) 카메라 △학원 출결 △배달‧주문 △광고 동의 △공용 컴퓨터(PC) △스미싱‧스팸 △게임 △ 누리소통망(SNS) 사용 등 일상 생활속 주요 사례별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보호 실천수칙을 동영상,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
[KJtimes=김지아 기자]정부가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군의 날(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국군의 날은 지난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바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매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광화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축제의 장(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軍)의 결속은 물론, 장병과 가족에 대
[KJtimes=김지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2.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8일)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지난 9일 제3차 TF회의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14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 → 4개월)할 계획이다. LH측은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7만호에서 8.8만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11일 18시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 153억원 접수됐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원 접수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당초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
[KJtimes=김지아 기자]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가 사망 11명(잠정)을 포함해 1546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이는 지난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폭염으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파견에 대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은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 노출 현장근로자 보호 '폭염 관련 지치단체 계약 집행요령' 안내…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해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돼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4개 지구로는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6만호), 김포장기지구 88만㎡(0.5만호), 김포양곡지구 84만㎡(0.5
[KJtimes=김지아 기자]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되는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
[KJtimes=김지아 기자]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울러 윤 대통령은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이하 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수도권 동부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2024년 216만명으로 33%(54만명) 증가했다. 더욱이 향후 10년내 37만명 이상 추가 증가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수도권 동부지역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용보다 이동시간이 최대 1.3배 더 걸려, 자가용 이용이 더 선호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인프라가 부족해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으며, 철도역을 이용하기 위한 연계 교통편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혼잡도(V/C)가 1.2~1.4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하고, 수소 생산기술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자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생산기술 혁신 토론회'를 1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최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등 국제 탈탄소화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는 생산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이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차세대 에너지 화폐로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5대 분야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출범했다.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은 분야별 기술개발 이행안을 제시하고 개별 과제 단위로 추진되던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한데 모으는 중심 조직이자, 연구성과를 기업 등 수요자에 공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혁신 온라인체제기반(플랫폼)으로서 운영된다. △알칼라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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