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돼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반덤핑관세 회피)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의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 불법 수출('24.11월)
② (고관세율 회피)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5%, 55.8톤·33억원)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25.1월)
③ (수입규제 회피) 미국의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지능형 CCTV 등(19만점, 193억원)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해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수출('25.3월)
④ (국산 프리미엄 차익) 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273톤, 20억원)를 수입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으로 기재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25.3월)
⑤ (전략물자·핵심기술 위장유출)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해 미국‧한국 등에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고성능 반도체(3만6천개, 51억원 상당)를 차명 법인 명의를 이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24.12월)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4월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모두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합동회의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4.2일)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무역안보특별조사 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 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