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
[KJtimes=이지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한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
[KJtimes=이지훈 기자]여자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5)의 학교 폭력(학폭) 논란 이후 징계 수위를 고민하던 흥국생명이 두 명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은 15일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정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일로 배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 폭력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두 선수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구단도 해당 선수들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KJtimes=김승훈 기자]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KJtimes=이지훈 기자]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
[KJtimes=김승훈 기자]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kjtimes=견재수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 본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1대가 여성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몰카를 발견한 여직원은 회사에 알렸고 은행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를 압수하고 여죄를 밝히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메라는 설치한 사람은 해당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직원으로 호기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가해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
[KJtimes=이지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새로 나온 2건 중 1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이 환자는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해오다 26일 오전 10시 45분 심장정지가 발생해 일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체 채취와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나 40분 만인 오전 11시 27분에 숨졌다. 이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이들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건은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 사례다. 이 여성은 입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건으로 늘어났다.…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산재안전 강조와 여당 최고위원의 ‘살인기업’ 지적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 행보는 청신호가 켜졌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최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마무리 되지만 11일 열린 포스코 이사회에서 차기 CEO후보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연임의 9부능선을 넘은 셈이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회장으로 재선임 된다. 같은 시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를 방문했다. 노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보름 전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 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면서 “포스코는 ‘철강 왕국’이 아닌 ‘산재 왕국’”이라고 일갈했다. 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은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포스코건설을 꼽았다. 지난 3년간 19명이 사
[KJtimes=이지훈 기자]배우 배성우(48)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성우는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고 10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밝혔다. 배성우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분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겠다"면서 "지켜봐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진 강 변호사 1명"이라고 전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다수였으며, 이어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3.3%는 해결방안으로 ‘추미애장관만 사퇴’를 꼽아 다른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9.3%), 서울(43.4%), 인천/경기(43.2%), 대구/경북(42.4%) 순으로 ‘추미애장관만 사퇴’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미애장관만 사퇴’ 28.6% vs. ‘윤석열총장만 사퇴’ 36.6%로 해결방안으로 ‘
[KJtimes=이지훈 기자]혜민스님은 15일 오후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며 이같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혜민스님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더는 저의 일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산중에서 수행정진하시는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시는 불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려 거듭 참회한다"고 덧붙였다. 혜민스님은 최근 한 방송에서 소위 '남산타워 뷰'의 서울 도심 자택을 공개한 것 등을 두고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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