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KJtimes=이지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가 19일 오후 현지에 도착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 중 1호기가 청해부대가 정박해 있는 아프리카 해역 인접 국가에 착륙했다. 2호기도 현지에 뒤이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기 이·착륙과 함정 인접국 접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청해부대 34진 승조원들은 수송기 2대에 나눠 탑승한 뒤 이날 오후 늦게 현지서 출발하게 된다. 수송기는 20일 오후 늦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조원들은 국내 도착 직후 PCR 재검사를 받고 격리·치료 시설로 이송될 전망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인 장성철 공감과논쟁 소장이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우동기)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부활’의 가수 김태원씨는 석좌교수, 그리고 장 소장과 함께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인 박진영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도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대구가톨릭대는 지난 6일 이 같은 교수임용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장 소장은 프란치스코칼리지 교양 교과목‘사회과학의 이해와 탐구’에서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와 같은 주제를 갖고 정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의할 계획이다. 정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를 지낸 헌법학자이며 행자부장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해싿. 올해 2학기에 법학과에서 ‘통치구조론’ 교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인기그룹 ‘부활’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 중인 김태원 씨도 실용음악과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2학기부터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더욱 크게 키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성철, 박진영 두 청치평론가의 특임교수 임용은 최근 2030 세대의 정치인식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치평론가를 동시에 임용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정
[KJtimes=이지훈 기자]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위 의혹으로 나뉘는데 조씨의 재판은 사모펀드와 관련돼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권력형 범죄'와는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 모두 21건의 범행을 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그의 혐의 중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약 72억원의 횡령·배임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KJtimes=김승훈 기자]LG복지재단은 은행 주차장과 도로 한가운데서 후진하는 차에 깔려 큰 부상을 당할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한 권현우(28), 이현선(38)씨, 물에 빠진 차량에 뛰어들어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한 여승수(37), 천영창(42), 최용익(30)씨에게 각각 'LG의인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은행에 근무하는 권현우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9시경 고객 주차장에서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하던 차량에 밀려 10m 가량 뒷걸음치다 바닥에 넘어진 한 차주를 목격했다. 권 씨는 차주가 차량에 깔릴 위기에 처하자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그를 차량 옆으로 급히 밀쳐냈다. 권 씨의 빠른 대처로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지만, 권 씨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바퀴에 손이 끼어 손목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권 씨는 병원에서 앞으로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도왔을 것"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이현선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시경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뒤 후진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KJtimes=이지훈 기자]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며 최씨의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천954개로 사진 3천841개, 영상 3천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다. 최씨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보관 중인 성 착취물 가운데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까지 한…
[kjtimes=견재수 기자]신안그룹(회장 박순석) 계열사 신안관광이 운영하는 ‘리베라청담’ 호텔 실내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리 목적 수영장의 경우 현장에 체육지도자(안전관리)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다른 저녁 식사를 하거나 다른 업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사자는 10여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 4일 30대 남성 A씨가 리베라청담 호텔 실내수영장 안에서 쓰러진 후 10여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검을 통한 사망 추정 사인은 익사로 알려졌다. A씨를 발견한 것은 인근에 있던 다른 이용객들이다. 이들은 A씨가 같은 자세로 물속에 오랜 시간 잠겨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호텔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전개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관할인 강남경찰서에서는 호텔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실내수영장 안전관리 담당자들보다 이용객들이 먼
[KJtimes=이지훈 기자]GS리테일이 최근 남성 혐오 논란이 불거진 편의점 GS25 홍보 포스터를 제작한 디자이너를 징계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31일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디자이너는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수준은 해당 직원에게만 통보된다"고 말했다. GS25 마케팅팀장도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 지난 1일 GS25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캠핑용 식품 구매와 관련된 경품 증정 이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올렸다가 포스터 속 상징물이 남성을 비하하는 그림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큰딸 민정 씨(30)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큰아들 정환(36) 씨와 이혼한다. 지난해 10월 19일 결혼한 지 8개월 만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사람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삼성이트라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 등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 삼성이트라코나졸정,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이트나졸정, 휴트라정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해당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되어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Jtimes=김승훈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류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천324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 영업시설 무단철거(6곳) ▲ 생산일지 등 미작성(4곳) ▲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족발·보쌈업체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
[kjtimes=정소영 기자] 경찰은 오는 7일 4.7재보선 투표일에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으로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단된다. 경찰은 재보선 당일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출동 대기시킬 예정이다. 투표소 안팎의 질서유지와 소란행위 제지는 일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폭력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개입할 예정이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시키는데,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각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소 안전을 위한 현장 지휘에 들어간다.
[KJtimes=이지훈 기자]'중국향' 설정과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TV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반중 정서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된다. SBS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의 방영권료 대부분을 이미 선지급한 상황이고, 제작사는 80% 촬영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BS는 "폐지로 인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과 편성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방송 취소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제작사인 YG스튜디오플렉스, 크레이브웍스, 롯데컬쳐웍스도 "SBS의 편성 취소 이후 제작도 중단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십분 공감하며 작품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한동훈 검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셨던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