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물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료 공개요약본에 비밀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했다는 절차적 문제도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치를 권고했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KJtimes=권찬숙 기자]“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 시정 및 육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남녀를 불문하고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일본의 올해 신입 국가공무원 7602명 가운데 여성이 2580명으로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은 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이는 지난 1일자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통계 결과로 이런 비율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1963년 이후 2번째로 높다. 또 정부가 목표로 내건 여성 비율 30%를 4년 연속 넘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정책 기획·입안을 담당하는 종합직 여성은 218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 포인트 낮았지만 이 분야 여성 비율도 4년 연속 30%를 넘은 것이다. 또 일반직 여성은 1425명으로 35.9%, 전문직 여성은 937명으로 31.7%를 기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닛폰유세이(日本郵政)그룹이 정규직 사원 5천여명에게 지급하던 주거수당을 10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라서 이 수당이 폐지되면 정규직과의 격차가 축소된다.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려는 기업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대우를 깎아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닛폰유세이그룹은 닛폰유세이(日本郵政), 닛폰유빈(日本郵便), 유초(郵貯)은행, 간포생명보험 등 4개사로 구성돼 있다. 수당 폐지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필요한 전근을 하지 않는 조건의 정사원(약 2만명) 중 주거수당을 받고 있는 5천여명이다. 매달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2만7천 엔(약 23만 원), 자가주택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월 6천200-7천200 엔이 지급된다. 수당 폐지로 연간 최대 32만4천 엔(약 322만 원)이 줄게 된다. 민간 단일노조로는 일본 최대인 닛폰유세이그룹 노조(JP노조. 조합원 약 24만명)가 올 봄 노사협상인 춘투에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
[KJtimes=김현수 기자]중국과 일본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서비스업 상호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에서 수요가 높은 간병 및 복지 분야에 일본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제도와 현지 기업과의 제휴 등 지원책을 타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원격 교육이나 전자결제 분야의 일본 진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고위급 경제대화는 8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두 나라 사이 고위급 경제대화는 지난 2007년 12월 처음 열렸지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양국 관계 악화로 2010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경제대화에는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중국의 중산(鐘山) 상무부장 등이 참석한다. 서비스업 상호 진출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께 양국간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이동통신 업체 소프트뱅크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새 리그에 투자하는 방안에 동참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최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 투자자들과 손잡고 FIFA의 새 리그를 출범하는 시도에 가세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 계획의 규모는 250억 달러(약 26조8천억 원)에 이른다. 컨소시엄은 FIFA의 기존 토너먼트인 '클럽 월드컵'(Club World Cup)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새 국가 대항 리그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클럽 월드컵은 2021년부터 참가 팀을 현재 7개에서 24개로 늘려 4년마다 개최하고, 국가 대항 리그는 2년마다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클럽 월드컵의 가치는 1억 달러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도는 그러나 FIFA 내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클럽 월드컵을 확대하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소프트뱅크는 첨단 기술, 재생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와 FIF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내년부터 해외로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천엔(약 9천968원)의 '출국세'를 부과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지난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세금은 내년 1월 7일부터 도입된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방일객을 도쿄(東京)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천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천869만 명 규모였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자국 관광정보를 알리고, 지방의 관광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국세를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매력에 관한 홍보 강화, 쾌적한 여행을 위한 환경정비, 체험형 관광 만족도 향상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세금 신설로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국세는 2019년도 이후 연간 430억엔(약 4천285억 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전날 열린 자문기관 '재정제도 등 심의회'의 첫 회의에서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지급 개시 기준 시점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무성은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으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여름 정부가 책정할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공적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금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방치될 경우 자칫 후세대는 젊은 시절 연금만 납부하고 노후에 제대로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이런 반발 때문에 재무성이 제안한 안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연금수급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도쿄(東京) 도심 사무실 임대시장의 활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력 임대 사무실 중개업체인 미키(三鬼)상사가 12일 발표한 3월 말 현재 도심 5개구의 공실률은 2.8%로 전달보다 0.23% 포인트 낮아졌다. 지요다(千代田), 주오(中央), 미나토(港), 신주쿠(新宿), 시부야(澁谷))구 등 도심 5개구의 공실률이 3% 이하로 내려가기는 2008년 이래 10년만이다. 사무실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공실률인 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평균 임대료도 3.3㎡당 1만9천699 엔(약 19만7천 원)으로 전달 보다 199 엔 올랐다. 51개월 연속 상승이다. 평균 임대료도 2009년8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는 대규모 사무용 빌딩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이지만 상당수가 이미 입주자 모집이 거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임대 시장의 활황은 일손부족으로 여성과 노인(시니어)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으로 기업의 사무실 확충 수요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흥 및 중견 IT(정보기술) 업체와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요가 왕성하다. 미쓰이(三井)부동산이 지요다구에서 3월29일 오픈한 '도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시바(東芝)의 반도체 사업 매각이 중국 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2차 시한도 넘길 처지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시바는 반도체사업 부문인 도시바메모리의 매각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시한을 오는 5월 1일로 잡았으며, 이를 지키려면 이달 13일까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이 나와야 하지만 12일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 베인캐피털을 포함한 한미일 연합에 반도체 사업을 2조엔(약 20조 원)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31일을 1차 시한으로 잡았으나 중국 당국의 미승인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2차 목표로 잡은 13일을 코앞에 두고도 중국 당국에서는 어떤 진전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무부도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이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도시바는 그러나 반도체 매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 승인이 며칠 늦게 나오더라도 5월 1일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바가 중국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매각안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필리핀, 대만 등 7개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발표할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최장 5년인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최장 5년간 일본에 취업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대상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한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최대 체류 기간 등이 조정될 수도 있다.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일본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국내에서만 작년 한해 동안 69조 엔(약 687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거래액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4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무려 2만6천배로 불어났다. 도쿄(東京)증시 1부시장 1년 거래액의 10%에 상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일본 가상통화 교환업협회는 10일 열린 금융청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연구회에서 이런 통계를 공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전했다. 전문가연구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거액의 대규모 해킹 도난사건을 계기로 금융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족시킨 자문기구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현물거래는 20%가 채 못됐다. 80% 이상이 수중에 있는 돈의 몇배씩 거래할 수 있는 예치금 거래나 선물거래로 나타나 투기목적의 거래가 많은 사실이 새삼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예치금의 77%는 10만 엔(약 99만6천 원) 미만이었다. 연 364만2천명에 달한 고객의 80% 이상이 20-40대 였고 10대도 1만5천명 있었다. 협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동쪽 끝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希土類)가 전세계가 수백년간 쓸 수 있는 1천600만t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쿄(東京)대학의 가토 야스히로(加藤泰浩) 교수와 와세다(早稻田)대학 다카야 유타로(高谷雄太郎) 교수 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10일자 영국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희토류는 휴대전화는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등에 필요한 강력한 자석과 발광다이오드(LED)의 형광재료 등에 대부분의 첨단기술 제품에 사용된다. 중국이 생산량의 90% 가까이 점하고 있어 현재 각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일본 언론은 자국 EEZ 해저의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게 되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자원 빈국에서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팀은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희토류를 높은 농도로 함유하는 생물의 이빨과 뼈를 구성하는 인산칼슘에 작안, 원심력을 이용해 분리한 결과 농도를 2.6배로 높이는데 성공했다. 이는 중국의 지상 광산에서 나오는
[KJtimes=조상연 기자]대표적인 저출산 고령사회로 꼽히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70대를 '고령자'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 현 야마토(大和) 시는 이날 '70대를 고령자로 말하지 않는 도시'를 선언했다. 이러한 선언을 한 지자체는 일본에서 야마토 시가 처음이다. 법률·조례 운영과 그 대상자를 바꾸지는 않지만, 앞으로 야마토 시의 정책과 홍보지 등에 될 수 있는 한 '고령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언은 구체적으로 "인생 100세 시대를 맞는 초고령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 세대가 의욕과 능력으로 언제나 생기있게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야마토 시는 2014년에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말하지 않는 도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노년학회가 지난해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시대 흐름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선언을 하게 됐다. 야마토 시의 70대 인구는 약 2만6천 명이다. 오키 사토루(大木哲) 시장은 "고령자라는 틀을 헐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며 "연령과 관계없이 앞을 바라보며 걸어
[KJtimes=권찬숙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강좌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일본 도쿄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명화 책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인 4월 11일 도쿄에 있는 히도쓰바시(一橋) 대학교에서 ‘대공주의(大公主義)로 국민국가 건설을 설계한 안창호’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 게 그것이다. 이 위원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공주의를 강조했다며 안 선생의 사상과 독립운동 활동을 소개했다. 대공주의는 개인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공평 정직한 태도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회의식과 철학을 말한다. 이 강좌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해외에 알리고자 마련했다. 그동안 독립운동사연구소가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외국에서 현지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독립운동사 강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한편 독립운동사연구소는 안창호 선생 외에 오는 11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5명의…
[KJtimes=권찬숙 기자]북한은 11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다 강력한 독도사수 투쟁으로 대답해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을 거론하며 "아베 일당이 역사 왜곡과 영토 강탈 교육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에 대한 난폭한 도발 행위이며 일본의 새 세대들에게 재침 야욕을 심어주어 조선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조선 민족 고유의 신성한 영토"라며 "일본이 말하는 '독도 영유권'이란 결코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 이상 남의 땅을 넘겨다보며 군침을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남조선 인민들은 일본의 독도 강탈 책동에 보다 강력한 영토 사수, 독도사수 투쟁으로 대답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