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閥総帥の月給、果たして公開されるか?

イ・モクヒ議員など "役員個人報酬開示法"発議

[KJtimes=シム・サンモク記者] 上場企業役員の個別報酬を開示する法案が再推進され、会長達の月給が公開されるかどうかに関心が集まっている。

財界では、財閥総帥の給与は、誰も知らない極秘に照らされており、実際の実行される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

国会によると、イ・モクヒ民主通適党議員など10人は19代国会の上場企業役員の個人報酬開示を主要骨子とする "資本市場及び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法律案"を発議したことが確認された。

改正案で公示されている "役員報酬"を "役員の個人報酬"に変更し、具体的な算定基準と方法を開示することで、企業経営の透明性を確保しようという趣旨から出た。現在までの事業報告書に登記役員共に支給された報酬総額のみを記載している。

このような役員の個別報酬を開示することは、すでに世界的な傾向として定着しのが現実だ。米国の場合には、1992年にこの制度を導入した英国は、2002年から施行された。日本も2010年の登記役員の年俸が1億円以上の場合、公示する上での規定を設けた。

与野党は関連法案について、経済民主化の一方策として見て共感している。

国会政務委員会所属ガン・ソクフン 新ナラ党議員は、 "先進国で、個々の公示をする場合、私たちもそのような開示案について悩みを試みることができるようだ"と話した。

ユ・
スンヒ民主通適党議員兼経済民主化フォーラムの共同代表は "上場企業登記役員の個別報酬開示を積極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し "大半の先進国も実施しており、財閥総帥の専横を防ぐためにも必要だ"と強調した

しかし、このような法案が、実際の通過するかどうかは未知数で残っている。現在の政界の状況が大統領選挙の政局に突入し、押し出されており、8月の臨時国会は空転中だからだ。また、9月からは、政界が大統領選挙に"オールイン"と言いながら真剣な議論が容易ではないようだ。

17代、18代国会でも似たような法案が発議されたが、正常に議論すらされずに廃棄された。

また、企業の強い反発も法案通過の障害として作用すると予想される。

上場企業協議会の関係者は"役員の個別報酬が公開されれば、他の企業との比較で経営意欲が低下して労使間の違和感が造成されることがある"とし "米国、日本のように一定水準以上を対象としたアプローチが必要だ"と主張した。

 
しかし、経済民主化と関連した市民団体は一応歓迎する雰囲気だ。

 
イ・ギウン経済正義実践市民連合の経済政策チーム幹事は、 "役員の報酬は、個々の公示場合、株主の権限強化と社会的フィードバックが可能で、経済の民主化が行われるだろう"と診断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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