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구소련의 냉전 위협에서 최근 해상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러시아 대응 목적으로 홋카이도(北海道)에 배치했던 자위대 군사력을 남부 오키나와(沖繩) 등으로 이동해 재편하는 동시에 잠수함, 전투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에 대비해서도 미사일 방공망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7일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新) 방위계획대강'(이하 신방위대강)을 승인했다.
◇ 中.北에 초점 = 민주당 정권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이번 신방위대강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자위대 재편 목표 등을 담고 있다.
이번 5개년 신방위대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중국의 최근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분쟁 등에 대해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한 대목이다.
신방위대강은 "최근 중국은 군사력을 급격히 현대화하고 있으며, 인접 해상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군사 및 안보문제에 관한 중국의 불투명성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2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 북한에 대해서는 `긴요하고 중대한 불안요소'라고 규정한 뒤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중기적인 위협이나 한반도와 북한은 일본에 긴박하고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역내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호주, 인도 등과는 협력을 강화하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indispensable)' 관계로 규정하면서 사이버공격 공동 대응 등 협력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방위대강은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작성됐다"면서 "역동적인 방어능력의 개념을 포함한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했다.
◇`동적 방위력' 구축 =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편성.배치 개념을 전국에 균등 분할하는 `냉전형'에서 기동성 등을 중시하는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신방위대강은 "첨단기술과 정보를 동원해 준비성, 이동성, 탄력성, 지속성, 다목적성을 갖춤으로써 동적인 방위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면서 "냉전형의 장비와 전력을 감축하는 대신 해상감시, 미사일방어 능력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육상자위대 병력을 현재 15만5천명에서 15만4천명으로 줄이는 한편 탱크와 화포를 각각 200대 폐기키로 했다. 러시아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홋카이도에 배치했던 병력을 줄여 오키나와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현재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무기에 대비한 미사일방공망 확충차원에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 3대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탠더드미사일(SM-3)도 현재 4대에서 6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각은 또 이날 향후 5년간 23조4천900억엔이 투입되는 중기방어프로그램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05~2009년 투입액보다 7천500억엔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날 신방위대강에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이 포함될지 관심을 끌었으나 명시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그러나 "국방장비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공동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비용을 감축하는 것이 선진국들 사이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中 우려 시선 = 중국 정부는 즉각 일본의 신방위대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개별 국가가 국제사회의 대표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 전략을 굳건히 고수하면서 방어적 국방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날 인터넷판에서 '신방위대강 통과로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사 제목을 뽑고,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일본 서남 도서에 대한 방어필요성을 명백히 강화했다면서 그 상대는 바로 중국이라고 논평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도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일본의 방어 초점이 옛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도쿄 베이징=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