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日 간 총리, 오자와를 어찌할꼬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처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탈(脫) 오자와의 깃발을 내걸고 총리에 오른뒤 작년 9월 당 대표 경선에서도 반(反) 오자와그룹의 지지로 승리한 간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를 안고 있는 오자와 치기를 서둘렀으나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이 약해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간 총리는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될 경우 출당 등으로 민주당에서 몰아내겠다는 결의를 시사했으나 정작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된후엔 '신중 모드'로 꼬리를 내렸다.
   간 총리는 31일 오자와 전 간사장이 기소된 직후 기자들에게 "간사장을 중심으로 당직자회의에서 (오자와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고 명확한 입장표명을 피했다.
  그는 1일 오전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오자와 전 간사장의 국회 소환 문제와 관련 "어떤 시기와 형태로 할 것인가는 국회심의와 관계가 있는만큼 민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집행부가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인 '제명'이나 '탈당권고' 대신 경미한 '당원 자격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 오자와 그룹으로 짜여진 민주당 집행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자와 출당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간 총리로서는 현재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오자와 전 간사장을 출당한다고 해서 야권이 국회운영에 협조한다는 보장이 없다.
 제1,2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자와 전 간사장의 국회소환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압박하고 있다. 간 총리에 대한 퇴진요구다.
 여론은 줄기차게 민주당에 오자와 전 총리와 결별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오자와를 쫓아낸다고 해서 내각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확실치않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을 당에서 밀어낼 경우 친(親)오자와 그룹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을 강제로 출당조치했다가 뒤에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역풍도 고려하지않을 수 없다.
  오자와 그룹을 적으로 돌려놓고는 예산안 처리는 물론 간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과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도 어렵다. 당내 논의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의 경우 야권이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중의원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150여명에 달하는 오자와 그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사히신문은 "간 총리가 올해를 오자와 정치자금 문제에 매듭을 짓는 해로 삼겠다고 선언했으나 여러 걸림돌로 인해 전망이 보이지않는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오자와 전 간사장을 당에서 축출할 경우 민주당이 내분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간 총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분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집행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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