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中高生間の性暴力事件が、ここ4年間で4倍以上増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国会教育科学技術委員会の金椿鎮(キム・チュンジン)議員(民主党)が教育科学技術部から入手した資料で明らかになった。
これによると、小中高生の性暴力事件は2006年に38件だったが、毎年増加し、昨年は166件。4年間で4.3倍になったことになる。今年も上半期(1~6月)だけで性暴行25件を含め69件の性暴力事件が発生している。
2006年~2011年上半期までに起こった小中高生の性暴力事件のうち、中学生が259件で最も多く全体の半分以上を占めた。高校生は210件、小学生は47件だった。小学生と中学生については2006年は、それぞれ0件と34件だった。小中学生の性暴力事件が増加する一方、高校生は2006年の66件から昨年は33件に半減している。
金議員は「子どもの性暴力事件が増加が著しい。低年齢化も進んでいるので、予防教育と再発防止を徹底する必要がある」と話す。
초중고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최근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1.6 현재 연도별 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모두 516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유형은 성폭행이 284건(55.0%)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이었다.
학생간 성폭력 사건은 연도별로는 2006년 38건, 2007년 64건, 2008년 83건, 2009년 96건, 2010년 166건 등으로 4년만에 4.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성폭행 25건 등 69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각급 별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259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210건(40.6%), 초등학교 47건(9.1%) 등 순이었다.
그러나 초ㆍ중학교의 경우 2006년 당시 성폭력 사건이 각각 0건과 34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3건과 51건으로 급증한 반면, 고교는 2006년 66건에서 2010년 33건으로 사건 발생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저연령화 추세도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철저한 예방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