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税庁、 "高額の滞納者、最後まで追跡"

公正な税政の推進する決議大会を持つ

国税庁が高額の滞納者に対して最後まで追跡することの強さの意志を表明した。
 

6日、国税庁は、パク・ジェワン企画財政部長官が出席するなか、"一緒に行く国税庁"をモットーに2012年に"全国の税務官の署長会議 "を開催し、"隠し財産の無限追跡チーム "を新設すると発表した。

国税庁は、国内外の経済状況の不確実性の増大に今年度の税入の環境が難しい​​と予想されて選挙などの政治的変化期を迎え官省長は国民経済に負担をかけずに税入の予算を確保し、現場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通じ、納税者を積極的に配慮する税政を広げるなど税政の本来の業務を動揺することなく推進することと決意した。

昨年2月の地方庁"滞納の整理特別チーム"を設置した後、1兆7000億ウォンを徴収するなど、注目すべき成果を収めた。しかし、新しい財産隠匿、域外脱税滞納など高額滞納者のインテリジェント財産隠匿行為への対処が不足している特段の対策が求められている。

それに国税庁は、公正課税の実装の最優先課題で高額・常習滞納者への特別な注意が必要である国民的な要求に対応し、国民経済に負担をかけずに収入を確保する手段として、高額・財産隠匿、滞納者への対応をさらに強化計画である。

このため、現行の "滞納整理特別チーム"を "隠し財産無限追跡チーム"に拡大改編(17班、192人)して域外脱税高額滞納者は、100億ウォン以上の滞納者などを重点的に管理する予定である。続いて専門の弁護士を配置して詐害行為取消訴訟、脫犯の告発など厳正な法的措置を取る予定だ。

重点管理対象の滞納者は、域外脱税高額滞納者、大企業のオナーなど社会的責任が大きい滞納者は、100億ウォン以上滞納者、海外投資を装った財産国外有出資、株式などの名義信託は、特別な関係法人との最も取引など知的財産隠匿行為者などである。

国税庁はこれに対して "高額の滞納者の生活実態の密着管理をさらに強化し、財産を隠してくれた疑いがある親族等については、資金の出所調査と​​特性の調査を行うこと"とし"配偶者、同居の家族の海外出入国の現状はもちろん、海外財産の現況·生活実態などを海外派遣要員を通じ、継続的に監視する一方で、財産が外国にある高額の滞納者については、徴収共助は、国内外の法的対応などを通じた徴収策を積極的に模索していく "と説明した。

<KJtimes=キム・ピルジュ記者>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