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원아 상습폭행 보육교사, 징역 1년6개월...1~2세 원아 상대로 몹쓸짓

[KJtimes=이지훈 기자]12세 원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A씨는 2018111일 오후 1시께 원아 B(2)군이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서 인정된 A씨의 폭행 혐의는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1회에 달했다.

 

특히 울고 있는 원아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과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한 경우도 많았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 그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위워크서 발빼는 소프트뱅크…법적 다툼 예고(?)
[KJtimes=김승훈 기자]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주식 공개매수 계획을 철회했다. 이 같은 결정에 위워크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개매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당초 소프트뱅크는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뒤 자금난에 빠진 위워크를 살리기 위해 30억 달러(약 3조7000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었다. 소프트뱅크는 철회 배경으로 위워크가 지난 1일까지 독과점과 관련한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한 점과 여러 민·형사 소송이 등을 꼽았다. 이에 위워크 역시 즉각 성명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뜻을 전했다. 위워크 이사회는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 결정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 실패·주주 반대에도 ‘구제금융’ 약속했던 손정희 회장 손정의 회장의 주도로 대형 투자를 진행해 온 소프트뱅크는 부동산을 ‘공유경제’로 바꾼 위워크에 투자를 진행해왔다. 소프트뱅크는 ‘위 컴퍼니’에 직접 및 ‘비전펀드’를 통해 91억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