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밀착&인터뷰] 청송 풍력, 발전용량 ‘잡음’…남명재 “인허가 때와 공사 착공계 왜 틀린가”

대책위 남명재 위원장 격정 토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면적 비교 조사 요청”
11일부터 12일 청송군, 산자부 등 총 15개 관청 순회하며 인·허가 취소 요청 성명문 전달

[KJtime=견재수 기자]“지난해 청송군의원이 풍력 회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풍력회사 대표는 풍력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면서 풍력사업 인허가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전 청송군수가 풍력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 군수와 전 군의원이 풍력사업과 관련해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현재 구속돼 형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청송군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감사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총 15개 관청을 순회하며 청송면봉산풍력조성공사 뇌물 관련 수사청송면봉산풍력조성공사 인·허가 취소요청안을 담은 성명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이번 릴레이 성명서에서 검찰의 뇌물수수 수사 도중 숨진 전 청송군수의 사망 경위 등 모든 진실이 밝혀 질 때까지 모든 풍력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청송군수 A씨는 재임 당시 풍력회사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대책위 김영일 부위원장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측이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취소 사유로 제기한 내용 중에서 발전용량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당초 풍력발전 1기당 2.7MW로 인허가가 났는데 풍력회사가 지난해 11월 청송군에 제출한 공사 착공계에는 4.2MW로 변경 신청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위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금호산업 컨소시엄은 지난해 1114일 풍력발부지에 대한 공사 착공을 시작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선이행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올해 18일 대구환경청과 청송군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서를 받은 상태다.

 


다음은 남명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전 청송군수가 풍력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전 군수 재임 당시 벌어졌던 사안인 만큼 청송군이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는데.


아직 청송군과 대화를 못해봤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현 군수와 직접 만나 이번 사안 등에 대해 미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책위는 면봉산 풍력의 발전용량이 사업 인허가 때는 2.7MW로 났는데 시공사인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군에 제출한 공사 착공계에서 4.2MW로 변경된 부분을 두고 공사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계획인가는 2.7MW지만 착공계에는 4.2MW로 돼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이 4328000만원(2.7MW)에서 9642500만원(4.2MW)로 늘어난다. 공사 착공계에는 964250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대로 공사를 한다면 인허가를 벗어난 불법 공사이고 만약 인허가 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공사금액을 부풀려 불법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결론적으로 면봉산 풍력은 발전용량을 2.7MW로 하든 4.2MW로 하든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위는)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벌목, 벌채 등 산림훼손 면적을 놓고 볼 때 4.2(MW)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면적 비교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4.2MW 변경 관련 사안은 대구지방환경청과 청송군에만 접수가 돼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고 (남부지방)산림청과 영덕국유림관리소에는 (발전용량 변경건이) 접수가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부지의 약 70%가 국유림인데 산림청 등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청송군은 퐁력발전 조성공사를 즉각 중지 시키고 2.7MW 공사인지, 4.2MW 공사인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대구환경청과 청송군이 면봉산 풍력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


환경청은 군관리계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다. 현재 군관리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4년 째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위해 투쟁을 해오고 있다. 이처럼 극렬하게 풍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청송은 말 그대로 청정지역이다. 풍력으로 발생되는 이익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을 했을 경우에 우리 세대와 향후 세대에서 그 자연을 이용할 가치와 창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년 후에도 (풍력발전이) 취소되는 그날까지 지금의 (풍력)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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