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및 열병식을 통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점은 강조하며, 북의 ‘핵 독트린’이 보복전략에서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된 것 같다는 분석했다.
 
북한 김정관 국방상은 지난 14일 저녁 당 대회 연설을 통해 “만약 적대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들을 “어떤 적이든 우리의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케트종대들”이라고 표현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같은 날 밤 열린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신형SLBM을 등장시킨 점을 주목하며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가 당 보고에서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 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강조한 부분은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국방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핵무력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줄줄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 독트린이 종전의 보복전략으로부터 선제 및 보복전략으로 공식화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총비서가 한국을 포함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이다.
 
당시 김 총비서는 “만약 그 어떤 세력이 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져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국가가 아닌 ‘그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을 지칭한 것이며, 비핵국가인 한국의 ‘군사력’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명문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으며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서 비핵국가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봤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포함하여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