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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選挙の勝利 "MB"解決すべき国政課題<6>

増えた野党の議席数...激しい政局の主導権争いの予想

[KJtimes=キム・ピルジュ記者] 4.11総選挙でセヌリ党が予想を覆し、過半数以上の議席を確保して勝利した。しかし、政界の一部では、総選挙後も、李明博大統領の前に山積した国政運営の宿題が残っていると助言している。

このような分析は、特に19代国会で野党が議席数を大幅に増やして、与野党間の激しい政局の主導権争いが予想されるからである。

まず、すぐに国会院の設定で、野党が常任委員会の半分ほどを占め、国務総理室の民間人不法査察の側近·親族の不正、ネゴク洞の私邸など様々な悪材料の攻勢が予想される。

実際に民主統合党と統合進歩党など "野党連帯"は、総選挙の過程で、現政府の様々な疑惑に対する国政調査・の推進、特検導入を公言した。

青瓦台の核心関係者は、<聯合ニュース>との通話で、"野党が院の設定が終了したらすぐに首相官邸の不法査察問題をはじめ、様々な疑惑の荒い攻勢を繰り広げるとみられる"としながら "国会の状況が少なくないだろう"と憂慮した。

青瓦台は、一度積極的に対応するという戦略を立てている。しかし、野党の大々的な攻勢の中に国政課題を円滑に推進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先のとがった答えを出せずにいる。

またセヌリ党の関係をどのように確立するかも難題だ。セヌリ党が旧ハンナラ党から党名まで変えMB政府と線引きに出たのが今回の総選挙の勝利につながったという分析が提起されたからだ。

セヌリ党としては、韓米自由貿易協定(FTA)や済州海軍基地などの理解が合う問題については、歩調を合わせるものとみられている。しかし、福祉政策をめぐり、大統領府と見解の違いが大きく、党青間、"選別的な協力関係"を維持するとみられる。

だけではない。総選挙で "選挙の女王"朴槿恵非常対策委員長が力、また再確認され、与党との関係をどのように確立するかによって、国政遂行の方向が変わることもあるという分析が力を得ている。

これにより、大統領選挙へ行く途中で、李大統領が外交・安保に専念して大統領候補の地位を強化した朴委員長は、国内政治を担当する "役割分担"がなされることもあるという観測が出ているのもこれと無関係ではない。

さらに、民主党·統合進歩党など野党だけでなく、セヌリ党の総選挙の公約として福祉の拡大を発売し、年末に "予算政局"で、政府と政界の間の摩擦を予告している。

これに先立ち、政府は、選挙法違反を承知で、政界が総選挙の公約に挙げた法人税と所得税の増税と各種の福祉政策の拡大について財政健全化から点検すべきだという主張を出して論議を起こした。

青瓦台の関係者は "政界が大統領選挙を控えて大幅な福祉予算の増額を持ってくると予想される"としながら "国の財政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政府との激しい綱引きが行われるだろう"と話した。

一方、セヌリ党が院内第1党になり、韓米FTAと済州海軍基地の問題は、弾みがつく可能性が高い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李大統領の今後の国政運営はロ - キーの歩みを維持しながら、柔軟に移行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のが大統領府参謀らの話である。

政界に配慮し、可能な限り協力を求めながら執権後半期の国政課題を着実に推進していく構想だ。

青瓦台の参謀は、"執権後半期を迎え、今までやってきた国政課題を順調に締めくくるの手順を踏むことになるだろう"と "国会の構造は困難な困難が予想されるが、最善を尽くす"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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