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농식품부, 주말 호우에 대비 "추가피해 방지에 총력"

침수된 논 퇴수조치, 산사태 지역과 저수지 사면 유실 응급복구 완료

[KJtimes=김지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체전선의 북상으로 이번 주말 호우 등 연이은 비 소식이 예보됨에 따라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동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7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포함,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피해 현장점검과 복구지원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호우 피해 발생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송 장관을 비롯해 수리, 원예, 축산 등 담당 국·과장들이 즉시 현장
으로 가서 피해 복구상황 및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7월 12일 현재 7월7일부터 10일까지의 호우로 침수된 논은 전부 퇴수 조치 완료됐으며, 산사태 지역과 사면 사면이 유실된 저수지도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작물 생육상황 점검과 필요 시 생육 회복 지원, 병해충 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로 물빼기 작업, 배수장 등 수리시설 긴급 점검 실시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것에 대비, 농식품부, 농업관련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말에도 비상대응 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식약처, 지자체와 배달음식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할 방침을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중독균으로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이다.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물 온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주목
[KJtimes=정소영 기자] 계절별물의 온도를 이용한친환경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돼 주목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가 여름에는 기온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원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히트펌프 등 열교환 장치를 통해 건물, 주택 및 산업용시설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바다, 하천, 댐은 물론 수돗물과 하수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뛰어난 까닭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열에너지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국내에서는 롯데월드타워가 2014년부터 전체 냉난방 수요의 약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로는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이어지며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고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