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녹위, 부산시와 함께 탄소중립 포럼 "자원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부산 벡스코서 개최

[KJtimes=김지아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 포럼(이하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탄녹위는 작년부터 지자체를 순회하며 이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11월 부산에서 열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경제시스템인 '순환경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준비됐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지난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1차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차 프랑스 파리, 3차 케냐 나이로비, 4차 캐나다 오타와, 5차 대한민국 부산 순이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자원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직선경제 산업구조를 대체하는 경제모델로, 원자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까지 모든 과정이 순환돼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활용 산업 육성, 기술 혁신 촉진, 순환 경제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은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알렉산더 마이어 줌 펠데 파트너의 "자원순환 고리의 구축을 통한 번영의 재설계"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산업계 대응 과제, 부산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알렉산더 마이어 줌 펠데 파트너는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5%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한국의 순환경제 시장 잠재력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와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며 기업들은 더 적은 원자재(virgin resources)로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관·산·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세금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협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자원 순환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효용성을 넘어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부, 산업계가 협력해 혁신적인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러한 순환경제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환경 리더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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