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탄색심판에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예정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출석… 비상계엄 배경 등 직접 설명할 듯
경찰, 헌법재판소 주변 차벽 설치하고 4000여명 배치…불법 폭력‧난동 사태에 엄중 대응




[kjtimes=견재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그동안 채택된 여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또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사이 문답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각종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측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하고 증거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부연을 반박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제출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과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 식으로 발표한 영상 메시지도 증거 채택 여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경찰은 안국역과 일본대사관 등 헌법재판소 일대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난동 사태로 피해가 컸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산업부·환경부·중기부, 탄소중립 유망기업 함께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환경부(장관 김완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