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할 경우 최대 48만명의 고용이 줄어들어 고용위축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의 부담으로 기업이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돼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대 총선 기간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우리 경제 총고용의 변화를 예상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면서 기업은 가급적 적은 인원을 고용하게 돼 고용조정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수요는 위축돼 결국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의실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의 총 고용은 46만 1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까지 고용조정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약 47만 9천 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용조정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하고 그 결과 평균 실업기간이 현재의 2.6개월에서 1개월 이상 증가해 각각 3.6개월 및 4.2개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실업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이 예상된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도입할 때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모두 기존의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조정비용이 증가하면서 정규직에 비해 다소 생산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우선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은 기존 일자리창출 정책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완화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