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ウリ社株を強制すると処罰」

雇用労働部、「勤労福祉基本法の改正案」立法予告

[Kjtime=キム・ピルジュ記者] 金融監督当局が、今後、企業公開(IPO)を控えた企業が従業員にウリ社株を強制すると処罰を下す方針だ。

雇用労働部は4日、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 "勤労福祉基本法の改正案"を立法予告した。この法案は、来る10月、国会に提出する予定だ。

雇用労働部によると、改正案は、ユーザーがウリ社株の獲得を指示して取得量を割り当てたり、未取得の組合員に不利益を与えないように明文化した。これを違反した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課せられる。

ウリ社株制度は、IPOや有償增資の時に発行する株式物量の20%を従業員に優先配分することで、従業員に優先順位を与え、財産形成の機会を与える代表的な企業福祉制度だ。

しかし、世界的な金融危機、欧州の財政危機などの対外不確実性が拡大されている状況では、財産増殖を保証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も生じている。

今までウリ社株の物量が全量買収されない場合は、従業員も無視する株式という認識が広がり契約率の減少、株価の下落などが発生することがあるとみて、これまでウリ社株私の取得を強要する事例が多かった。

また、雇用労働部は、中小企業に設立された社内資金のその年の支援金を使用限度も、現行の50%から80%に拡大される。

零細中小企業の場合、出資金の使用の需要が多いが、規定上、50%の範囲でのみ使用でき、社内基金の設立自体を敬遠する要因と指摘されてきた。

今回の改正案はこのほか、福祉施設を購入・設置するか、該当事業の赤字で3年の間出演を受けていないか、または経営上の理由で解雇予定者に生活安全資金を支給するなど特別な場合には、社内の資金団体の基本財産を制限で使用できるよう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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