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
[KJtimes=김지아 기자] 당국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보완 기준을 미달했을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미이행하면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에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었다면, 이번 방안으로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진명기 사회재난실장)'를 구성하고, 현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된다. 약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
[KJtimes=김지아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누리홀)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미래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뛰어넘어 이제는 ‘퍼스트무버’로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걸맞은 R&D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의 시야를 넓혀 다양한 선진 국가들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등을 확대해 성과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을 통해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과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도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고금리 상황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검거율 높아져...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2.4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5% 증
[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10월 18일사이에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월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양도‧양수 희망업체 → LH 지역본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
[KJtimes=김지아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2028 대입개편 시안' 또는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재난대응 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민·관 합동 토론회로서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18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범정부 특별팀(TF)을 운영해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 궁평2지하차도 사고, 대규모 산사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난사례를 바탕으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특히,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혁신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1부 특별세션에서는 재난대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위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책을 새롭게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기존, 아동 및 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창업 위주 청년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이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19일 재정·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립', '안정', '출발' 지원을 목표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첫번째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병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족돌봄청년 발굴 강화 위해 사회복지사·의료복지사를 교육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파악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 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원 지원한다. 이는 가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재정 분담을 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이어 시행령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는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통장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 이·통장의 현장역량을 제고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등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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