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5월 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 원/이하 법제원) 소속 연구원의 최종 선고공판이 19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법조인들의 성추문 연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조계를 향한 사법부의 판단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자못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제원에 출강하던 여강사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법제원 소속 연구원 여러 명과 회식자리를 갖었다.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회식에 동석했던 B연구원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면 A씨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했고, 업무상 출강 대상 기업 직원들과 강사 사이의 갑을 관계를 생각한 A씨는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찜질방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20년간 기업 출강을 해온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과 강사 사이 ‘갑을’ 관계도 얽혀있고 타인이 알게 될까 두려워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청에도 출강을 해온 터라 ‘피해자’로 알려지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처음에는 법제원에서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
[KJtimes=김봄내 기자]LG생명과학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튠(re:tune)은 6일, 구강 항균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리튠 베네핏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LG생명과학에 따르면 이 제품은 청정 국가 호주산 원료에서 엄선한 우수한 품질의 프로폴리스를 주원료로 함유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의 수액,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 자신의 타액을 이용해 만든 항산화 물질로 항균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해 구강 내 항균 작용을 돕는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유해 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데 도움도 된다.게다가 이 제품에는 뉴질랜드산 마누카꿀, 도라지추출물, 자일리톨, 녹차잎, 감초, 어성초 등이 보조성분으로 함유돼 있다. 아울러 합성착향료, 왁스, 레진,
[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가 듀얼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프리미엄 폴더폰 '삼성 마스터 듀얼'을 4일 출시했다. '삼성 마스터 듀얼'은 5월 출시된 '삼성 마스터'의 후속작으로, 75.6mm(3.0형) 내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56.4mm(2.2형)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폴더를 열지 않고도 외부 화면으로 시간이나 메시지 수신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도 눈에 띈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부알림' 기능을 통해 설정해둔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정된 번호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며, 현재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GPS도 지원한다. 또한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평소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만보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사용자를 위한 'FM 라디오' 등 실용적인 편의 기능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이외에도 3
[KJtimes=견재수 기자]삼성전자가 연동된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어도 통화가 가능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S'를 출시했다. '삼성 기어S'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G 이동통신, 와이파이를 탑재해 연동된 스마트폰과 떨어져도 통화, 메시지, 이메일, 일정 등 주요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내장 키보드와 음성인식 기능 'S보이스'를 통해 문자 입력도 가능하다. 특히, 더욱 향상된 'S보이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며 통화, 메시지, 음악 컨트롤도 가능하다.'삼성 기어S'는 2.0형 커브드 슈퍼아몰레드(Curved Super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최적화된 UI를 적용해 손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극대화 했다. 또한 시계줄 형태와 팔찌 형태의 다양한 교체형 스트랩 디자인으로 패션 아이템으로써의…
[KJtimes=서민규 기자]미래에셋증권은 4일, 연 6.1% 스텝다운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등 11종을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총 1090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 제6832회 스텝다운 ELS’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상품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 및 만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6개월), 90%(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이면 연 6.1%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노낙인 상품으로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모두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60%이상이면 연 6.1%의 수익을 지급한다.뿐만 아니다. KOSPI200지수,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보장형 ELB를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
[kjtimes=견재수 기자] 시공능력평가 71위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서해종건과 거래를 한 하도급업체들 가운데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실상 폐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갑’의 위치에 있는 서해종건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상호협력평가우수업체로 선정돼 정부의 우수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서해종건은 현재 하도급업체로부터 사기와 부당이득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해종건을 고소한 곳은 대물변제를 악용해 자신들에게 미분양 아프트를 강매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정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문인식 서해종건 사장은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현장에서는 서해종금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대물변제 방식과 대금 일부분을 어음 또는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협 의원(새정연)에
[KJtimes=유병철 기자] 티아라가 오는 13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티아라는 중국진출 기자회견 및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13일 오전 8시 5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베이징공항으로 이동한다. 중국 관계자는 "티아라의 방문 소식에 베이징 공항에 1000명 정도의 팬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티아라는 출국 후 1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북경 신세계 호텔에서 진행되는 정식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중국활동을 시작한다. 이 기자회견에는 약 100개 정도 매체가 프레스 신청을 하는 등 중국의 인기를 몸소 실감케 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MTV 등 중국 최고 프로그램 출연과 매체와의 인터뷰 등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약 한 달간 중국을 오가며 각종 스케줄을 소화할 예정이다. 중화권 유명가수 유덕화와 장학우, 장후이메이 등의 콘서트를 주최한…
[KJtimes=유병철 기자] 티아라의 중국 진출 기자회견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화권 유명가수 유덕화와 장학우, 장후이메이 등의 콘서트를 주최한 중국 기획사 롱전 대표 천하이롱은 “한국 걸그룹 최초로 중국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티아라를 중국 K-POP 열풍에 한류 최고 걸그룹으로 만들겠다”며 “현재 드라마, 영화, CF등 다수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티아라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활동을 위해 출국, 10월 1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북경 신세계 호텔에서 진행되는 정식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가지며 100여 개의 매체가 프레스 신청을 하는 등 중국의 인기를 몸소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티아라에 대한 관심에 기획사 롱전은 3000만 위안(한화 약 50억원)이라는 통큰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연매출 1억 위안(한화 약 165억원)을 예상하기도 했
[KJtimes=장진우 기자]교육출판 전문기업 미래엔(대표 김영진)의 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은 25일 잔혹 판타지 동화 '위험한 잭과 콩나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잭과 콩나무'는 전작 '사라진 헨젤과 그레텔'의 뒤를 이어 보다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명작 동화를 새롭게 재탄생 시킨 독창적인 예술 동화책이다.본 도서는 미국 학교도서관저널 선정 올해의 책,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위험한 잭과 콩나무'는 용감한 '잭'과 지혜로운 소녀 '질'이 경험하는 핏빛 가득한 모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 모습을 그려보고 생각하게 한다.주인공이 '마법 거울'을 찾아 떠나는 위험천만한 모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경험과 지혜는 두려운 현실에 감춰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
[KJtimes=송윤 변호사]싱그러운 가을 문턱에 들어선 며칠 전, 40대 중반의 남자 A씨가 찾아왔다. 그는 그동안 강제경매 절차 정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사안의 개요 A씨에 따르면, 그는 B씨의 토지에 근정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B씨는 이를 불법적으로 말소한 후 C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B씨의 토지가 경매되어 D씨가 낙찰을 받아 배당기일이 지정됐다는 점이다. 현재 배당표는 C은행이 1순위로 작성되어 있어 A씨는 전혀 배당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상태다. 이 경우 경매절차 정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그의 고민이었다. 법원의 판단 집행정지의 원인은 법정서류의 제출과 법정사실의 발생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법정서류 제출을 통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선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내지 제4호). 그러나 이 서류를 제출하기 위
[kjtimes=견재수 기자] 한류스타 장근석(27)이 역외탈세 의혹에 휩싸여 세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장씨 등 유명연예인들의 해외 진출을 담당하는 H기획사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6월쯤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장씨가 중국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수억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장씨의 탈루액이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세청의 추가 조사를 거쳐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어 국세청이 H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KJtimes=송윤 변호사]지난달 중순, 40대 후반의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최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그는 고민 끝에 방문한 것이다.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사안의 개요 A씨의 사례 경우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착오 취소가 가능할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다면 잔금지급 지체로 계약이 해제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KJtimes=유병철 기자] 효민의 솔로 타이틀 곡 ‘NICE BODY(나이스바디)’의 차트가 역주행 중이다. 26일 티아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NICE BODY(나이스바디)’는 현재 중국 최대 뮤직비디오 사이트 인위에타이에서 최근 컴백한 가수들을 뒤로하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여전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1위 효민에 이어서 2위는 태민, 3위는 에프엑스, 4위 카라, 5위 소년공화국, 6위 스텔라, 7위 JYJ, 8위 현아가 기록 중이며 9위에는 효민의 ‘NICE BODY(나이스바디)’ 댄스버전 뮤직비디오가 랭크되어 있다.
[KJtimes=이정훈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00억원의 납품 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이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소협력사에 도움이 되는 시기 적절한 자금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납품 대금을 일찍 받을 협력사들은 무선중계기 제조업체, 유선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 네트워크 공사업체, IT 개발 및 운영 업체 등 총 480여곳에 이른다.LG유플러스는 작년 1월부터 모든 중소협력사에 대한 어음 발행을 100%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고, 대금지급 기일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등 결제 조건을 개선해 협력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또 기업은행과 연계해 조성한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해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들은 저금리로 더 많은 자금
[KJtimes=송윤 변호사]최근 LTV·DTI 규제완화정책 발표 후 다시금 부동산경기가 상승세로 바뀌는 요즘, 분양과장광고에 대해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아파트 등의 분양자가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제시한 내용으로서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단순히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불이행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보아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도 없었는데 판단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으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 「허위, 과장광고의 기망성과 관련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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