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kjtimes=견재수 기자] “경주의 현실‧미래 열어갈 적임자이자 다양한 경주의 인적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채관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이 고향 경주에서 4‧15총선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의 변을 이렇게 전했다. 이 전 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국가안보가 무너지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경제는 물론 개인경제까지 암울해지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과 경주시민 여러분께 올곧은 정치, 성실한 정치, 보수를 살리는 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한 몸 바칠 각오로 저 이채관의 정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종가이자 호국보수의 본고장인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 이채관이 경주의 현실과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라 생각하며 자신 있게 시민 여러분 앞에 섰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총재 비서관을 시작으로 지난 1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권4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비서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선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운영에 유연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인사교체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집권4년차 국정운영 플랜은 다가오는 4‧15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조직과 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 집권 두 번째 단행되는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직제인 3실장(비서실, 정책실, 안보실)12수석 49비서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일부 비서관 업무와 소속이 조정됐다. 우선 문재인정부 경제DNA의 핵심인 4차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보좌관 산하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다. 집권 후반기 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 각각 국민생활안전담당관과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이 각각 신설되고, 경제수석실 산하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무 단국대 겸임교수(행정학과)가 올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작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다. 이 예비후보는 검찰개혁과 친일청산 등의 과업을 고향인 동작구갑에서 꼭 이룬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적폐청산의 성과를 달성하고 고향인 동작구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과 실효성 높은 복지개혁, 현실적인 지역경제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동일지역 중임제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동일지역 중임제는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것을 2선까지 제한하고 3선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출마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예비후보는 “복지에서도 단순이 돈을 걷어 나눠주는 것보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생산하는 여성 생리대를 최저가로 공급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 하고 무상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4차산업 기반의 국가적
[kjtimes=최태우기자] 해양수산부가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으로 반출한 산하기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자체 감사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받아야 할 수목 대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해수부는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부장과 총무실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술원 이사회 보고와 의결 없이 경기도 안산 옛 본원 부지에 있던 나무 2475그루를 민간 조경업자를 통해 무단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나무들은 이식하려는 방침을 세웠으나 비용 과다가 예상돼 일부를 매각한 후 그 수입금으로 나머지 수목을 보존하는 조경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경공사 시행 방안을 보고한 이후 이사회 보고나 의결 등 승인절차 없이 특정업체에 처분한 것이다. 특히 공공자산인 나무를 처분하면서 계약서 등 공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구두지시로 실행에 옮겨 수목 대금을 회수할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수목을 가져간 업체는 현재까지 기술원에 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사실을 지난 10월 인지하고 자체 감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방문, 올해 첫 전기차 수출을 축하했다. 이날 평택항에서는 올해 수출 1호 전기차인 '니로'를 비롯해 친환경차 468대를 실은 글로비스썬라이즈호가 수입국을 향해 출항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통한 경제 도약 의지와 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는 자동차 수출현황 보고를 통해 "작년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은 2018년 대비 2배, 수소차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 수출시장의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전기·수소차가 수출시장에서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올해 수출 1호 친환경차인 기아자동차 '니로'에 탑승해 이날 출항하는 자동차 운반선 '글로비스 썬라이즈호'에 올랐다. 니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
[kjtimes=견재수 기자]검찰의 사상 첫 패스트트랙(이하 패트/신속처리안건)기소로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은2일 국회 패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5명과 자유한국당24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이다. 국회법166조에 따르면,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5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바로‘국회 선진화법’이다. 검찰을 통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 의원 등4명이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강효상,김정재,송언석,김명연,민경욱,유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약석,정태옥 등14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상관없이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한국당14명 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 혐의 외에 당시 상황에 따라 회의장 소동과 특수공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남대문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정·재계 및 정부 인사 등 각계각층 25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었다. 이번 신년회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신년회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금융·보험단체 등 경제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종교 및 시민사회계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특별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도 초청됐다. 이번 신년회에는 특히 '혁신과 포용'이라는 테마에 맞춘 특별초청자 29명도 참석했다. 원터치 방식의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해 올해 국
[KJtimes=이지훈 기자]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2일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이 많지만 황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모습을 보면 군소정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 먹기 위한 '실업'(實業)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문을 읽어나가던 도중 울먹이며 가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달라"며 회견을 마쳤다.
[KJtimes=조상연 기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열게 된 것을 하나의 의미로 부여하면 좋겠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체’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공직자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머슴’인 것 같다. 공직자의 자리는 결국 주인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질서를 유지해 국가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각자 가진 권한을 공정하게 잘 행사하느냐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공직자들의 손에 다음 세대의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내가 바로 주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2월 30일부터 ‘성 내 상가 이용객 대상 주차요금 50% 할인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은 성 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한 탐방객이 최종 선정 상가를 방문해 5,000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성내 전체 83개 상가 중 참여를 희망한 7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항목은 옥외광고물 및 주변 환경 정비 등 2개 분야 및 이동식 간판, 외부 벽면광고, 고정식 간판, 가설 건축물, 쓰레기 등 적치, 불법 주․정차 등 6개 세부 항목이다. 각 상가는 자체정화활동기간 중 자발적으로 평가항목에 맞춰 상가 주변을 정비․청소했으며, 센터 관계자, 산성리 이장 등으로 구성된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산하 주민생활분과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50개소 상가를 최종 선정했다. 주차장에서 출차 시 50%할인권과 상가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주차요금 50%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개월 내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KJtimes=견재수기자]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보수 야권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총선용, 내 편 챙기기 특사"라고 지적하며, 코드사면, 선거사면, 사면권마저 오롯이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번 특사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은 이 전 지사로, 지난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26) 씨를 내년 총선 '영입인재 2호'로 29일 발표했다. 원 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다. 당시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 경화로 세상을 떠난 뒤 시·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은 많은 시청자를 울렸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원 씨는 현재 이베이코리아 기업홍보팀 소셜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다. 원 씨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감히 이 땅의 청년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다만 공감하고 함께할 뿐"이라며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
[KJtimes=이지훈 기자]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성 청두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