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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 "美中 보호무역 장기화 시 글로벌 경제 '구조적 충격' 불가피"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통해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고위급 회담에서 관세 유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에서 “단기적 관세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우회 수출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향후 고관세 부활 및 통상 정책 변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글로벌 비용 증가 불러 보고서는 특히 미·중 양국이 자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물류 재배치, 상이한 기술·표준 충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누적되면서 총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 세계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공급망 변화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국제 플라스틱 협상 좌초…'탈플라스틱 로드맵' 미궁 속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 위기와 해양 오염을 가속하는 플라스틱 과잉 생산.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발걸음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목표로 한 이번 회의가 주요 생산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인류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플라스틱 협상 결렬, 한국 정부 ‘탈플라스틱’ 의지 시험대에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19년 플라스틱 생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 약 22억톤CO₂e에 달하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이 수치가 세 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플라스틱 생산은 해양 오염은 물론 기후 위기까지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적 목표는 허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도출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속개 회의가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합의 실패로 결렬되면서,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한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 회의 결렬에 실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