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물질들 중 하나인 메탄 감축을 위한 논의가 학계와 환경단체,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더불어민주당문대림 국회의원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후솔루션은 지난 1월 20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서는 축산분야 메탄 감축 방안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나아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제주도 저메탄 사료 보급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따르면, 우리나라 메탄 총 배출량 중 절반가량(47%)은 농축산업에서 나오며,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최대 80배가 넘는 강력한 지구 온난화 효과를 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한다는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지난해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분야 주요 메탄 배출원인 '가축분뇨'에 초점을 맞췄으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소 사육 농가에 저메탄 사료를 보급한 제주도를 개최지로 선정함
[KJtimes=정소영 기자] "미국이 다시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로 돌아갈 것이며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석유와 가스 생산국이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은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하며 파리협약(2016년 체결 ‘파리기후변화협정’ : 지구온난화 방지 위해 온실가스 줄이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협약) 탈퇴를 이 같이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파리협약을 탈퇴한 후 2020년에 재가입했는데 다시금 탈퇴하는 것이다. ◆ 녹색당 "트럼프의 기후 정책 방향은 무책임과 부정 넘어서는 범죄" 이에 녹색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이란, 리비아, 예멘과 더불어 파리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4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며“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에너지의 30%를 소비하고 온실가스의 28%를 배출하는 나라이다. 또한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도 전체의 25%에 달하는, 부동의 1위 배출국이다”고 기후 위기 유발국 미국의 현주소를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점증하는 기후 재난으로 남반구와 전 세계 민중의 삶이 전례없이 파괴되는 시점에 파리협약을 탈퇴했다.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정의한
[KJtimes=김지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환경부(장관 김완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해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해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한다. 순환경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3개 기업 이상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 등 사업화 자금을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6억원씩 최
[KJtimes=김지아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9일(현지)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이이슈 브리프 '시대착오적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무엇을 놓치고 있나'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기후솔루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리스크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진 위험 또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채산성에 대한 회의론과 분석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탄소 비용까지 고려해 경제성도 부실하다는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 세계 가스와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79% 감소할 전망이며, 국내 수요도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왕고래 사업이 처치 곤란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인 석유가스전 개발로 인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탄소 빚더미 떠넘길 위험"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잠재적 탄소비용이 적게는 213조원에서 최대 241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
[KJtimes=정소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년 말쯤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일,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2월 12일(유럽 현지 시각) 새 데이터베이스 발표 현황을 바탕으로 협업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한국 기업의 배제 양상을 추가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가후솔루션에 따르면,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 우선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
[KJtimes=정소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효과성’을 분석한 브리프를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3년, 2024년, 2025년의 3개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발행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한 인지예산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에 근거해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지 예산제도(Priority Budgeting)는 특정 ‘주제’의 관점에서 정부 예산이 해당 주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예산제도의 한 종류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OECD 국가의 녹색예산 사례를 검토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성은 제도의 도입 목표인 ▲재정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특정 주제의 주류화(mai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은해, 이하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2021년) 7억 4098만톤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7억 2429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작성지침 제공은 전년도 12월에 진행하며, 3월에서 11월은 관장기관 통계 작성, 4월부터 11월은 센터 검증 및 관장기관 수정·보완을 거쳐 12월에는 실무협의회·관리위원회를 통해 12월말 통계 공표한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전전년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각 분야별 기초통계를 활용해 생산되며, 매 연말 전전년도 통계를 확정·공표한다. 기초통계 확정 및 배출량 산정 각각 12개월 등 총 24개월 소요된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2018년)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지침(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자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환경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돼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와 기재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KJtimes=김지아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KJtimes=김지아 기자]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3일부터 그간 시범서비스로 운영됐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본격 운영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다.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고,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본격 서비스는 시범서비스에 더해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정보를 기업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개선책으로서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진단은 옳았으나 처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민간발전사의 가중치를 15년 넘게 유지, 기후대응보다 업계 이익 대변” 기후솔루션은 “바이오매스 발전은 그간 숲의 나무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가짜 재생에너지’로 비판받아 왔다. 한국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해 ‘기후악당’을 자처했다”고 지적하고, “바이오매스 REC를 도입한지 이미 12년이 흘러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비대한 바이오매스 발전을 초래한 산업부가 새로운 발전소에 REC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5대 석유화학·정유 기업인 에쓰오일(S-Oil),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평가한 결과 5대 기업 모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술적 투자가 부족해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에쓰오일이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글로벌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멈춰선 탄소중립: 한국 석유화학기업의 길 잃은 약속” 보고서를 내고,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5대 석유화학 및 정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평가한 결과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LG화학, 롯데케미칼, GS칼텍스, 에쓰오일 순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2.24기가톤(Gt CO2e)로,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이 같은 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생산량이 최소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플라스틱 제품의 기초가 되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KJtimes=김지아 기자]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청사진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둘째,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한다.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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