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설명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
[KJtimes=정소영 기자] 종려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 팜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삼림파괴, 인권침해와 함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팜유 확대를 용인하는 정부 정책과 친환경 연료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존과 가공이 용이해 식품, 화장품, 세제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팜유는 최근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 최근 '미션실패: 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팜유 공급망과 팜유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열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었다. 또 팜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 인권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팜유 사용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며 "팜유 재배용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졌다. 일방적인 토지강탈은 토착민의 생계와 문화도 함께 빼앗았다"라고 지적했다. 팜유의 환경적·사회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정책금융을 마련해 국내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게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을 2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을 2030년대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일명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기대 수명보다 일찍 폐쇄할 때 사업자들이 조기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금액을 기대할지 추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재 정부 정책 배출규제 시나리오와 빠른 탈석탄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별 이용률 전망을 바탕으로 회계법인에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및 미래 현금흐름 추산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개발은행처럼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석탄에 나선 전 세계 전환금융 사례들을 소개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연구는 석탄발전이 저렴하고 에너지안보에 중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
[KJtimes=정소영기자]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최근환경부는민관포럼정기회의를처음개최했지만,대부분시멘트업계를대변하는위원들로구성돼 '시멘트업계봐주기행태'라며시민단체들이 거세게반발하고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시멘트소성로및시멘트제품의유해성을제대로살펴보고싶다면'보여주기식요식 행위'를중단하고민관포럼위원부터제대로구성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 앞서환경부는지난달31일 '시멘트환경관리를위한민관포럼'첫정기회의를개최했다.시멘트유해성기준마련을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발의되고,지난해국정감사에서쌍용C&E등시멘트업계의염소더스트불법매립등사업장환경관리문제가불거지자환경부가부랴부랴추진한것이다. 민관포럼은시멘트소성로투입물질과시멘트제품자체의유해성물질생성원인을규명하고,국민과환경에대한위해성을평가하는작업을할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민관포럼이시멘트소성로및제품등의유해성제대로따져볼수있을지시작부터의문"이라며 "민관포럼위원을살펴보면12명중시멘트업계에우호적인정부측위원이5명,환경공학·건축공학전문가5명,사실상환경부지원을받는시민단체1인,그리고직접당사자인시멘트협회1인으로구성됐다"고전했다. 이어 "환경과인체유해성을밝힐보건환경·안전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세계 1위 풍력 터빈 업체 3억 불 투자 유치 등을 재생에너지 정책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 완료된 실정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은 25일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에 꽉 막혀 있다며 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박한 기후 위기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20GW가 넘는 해상풍력사업이 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량 12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보다 1.7배 가량 높은 수치다. 12GW는 전 정부의 목표 수치이나 현 정부가 아직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으므로 최신 목표치로 보았다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설명.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복잡한 인허가 과정으로 인해 현재 주요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용량은 이 가운데 고작 548MW(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000만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 손가영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
[KJtimes=정소영 기자] 숲에서수확하거나임업활동에서나오는목재를태워전기와열을만드는연료로 사용되거나대형화력발전소에투입되는산림바이오매스가산림파괴의주범으로비판을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10월영국의BBC는세계최대바이오매스발전소를소유한드랙스(Drax)그룹이캐나다의천연림을벌채해연료용목재펠릿을만든다는사실을탐사보도로밝혀낸 바 있다.국내발전업계도드랙스의목재펠릿을수입하고있다. 국내에서사용되는목재펠릿의83%는수입산으로,캐나다외에도베트남등동남아시아지역에서생산된다.이들펠릿은현지에서각종환경오염을유발하며,불투명한공급망으로지속가능성을보장하기힘들다.삼성물산, GS글로벌등국내유수기업에펠릿을납품하는베트남의최대목재펠릿업체중하나인안비엣팟에너지(An Viet Phat Energy)는지난10월산림관리협의회(FSC)친환경인증을박탈당한바있다.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를 맞아 세계 석학들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원인으로지목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바이오매스 의존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윌리엄 무마우 명예교수 등 750여명의세계 과학자가 지난9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영국 정상 앞으로 산림바이오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전망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기후솔루션은 7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조기 퇴출 목표 설정을 개정안의 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발송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 증액은 화력발전 보조금 지급 승인에 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가스를 비롯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석탄, LNG와 같은 화력발전 기반 발전소 생산 전력 구매 비용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13조여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올해 전체 영업적자는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한전 경영 부실의 근본 원인은 전력 생산을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문 연구소의 분석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화력발전이 한국전력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변동성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친환경에너지로 공정을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 물질로 사망하는 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핀란드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철소와 숨겨진 진실: 국내 일관제철소의 대기오염 영향과 건강 피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2050년 한국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광양, 당진, 포항 3개 지역 일관제철소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활용 공정으로 전환할 경우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인원이 1만명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 산업은 세계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주요 철강 생산국이다. 한국 조강 생산의 약 70%는 석탄 기반의 고로-전로(BF-BOF) 공정[1]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3개 일관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NO2)와 이산화황(SO2) 등이다. 현재 배출량은 이산화질소 연평균 최대 1.5μg/㎥, 이산화황 1.
[KJtimes=정소영기자]최근올3분기누적영업손실이약22조원이라는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발표가나왔다.올해말사상최악의적자규모인30조원을돌파할것이확실시된가운데,한전은채권발행규모를크게늘리는방식으로재무위기를버티고있는상황이다. 한전의채권발행액이연말쯤법정한도인약70조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는공적자금투입을포함한다양한구제책을고민하고있다. 이에대해기후솔루션은"현사태의근원인과도한화석연료의존을해결을누락한정부의한전구제는'밑빠진독에물붓기'"라며"오히려이번위기가전력체계를화석연료에서벗어나재생에너지로전환할절호의기회"라고주장했다. ◆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노출이지난10년동안한전의수익악화시킨주범 이단체는지난21일오전서울정부청사앞에서한전을상징하는밑빠진독에돈을붓는행위를묘사하는퍼포먼스를진행하고,한전운영과정책결정에연관된정부관계당국에합리적인대안마련을촉구했다. 지난8월기후솔루션의분석에따르면,작년대비올상반기한전의전력구매비용상승분중13.1조원이화력발전으로생산된전력구매비용에해당했고,이는상반기영업손실규모의90%이상을차지했다. 지난달발표된미국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의연구보고서는"연료비가소비자에게전가되지않는구조를감안했을때,변동성이크고비싼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노출이지난10년동안한전의수익을악화시킨주범"이라고지적
[KJtimes=정소영기자]국내기업들이탄소중립과온실가스저감·감축등기후와관련된상품들을잇달아출시하고있는가운데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 바 '그린워싱'우려가높아지고있다. 지난 달27일기후솔루션은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이허위,과장된표시·광고라며 이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에신고했고,소비자단체인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은광고자체의중단을 요구하는임시중지명령을 촉구했다. 최근환경부도 해당 제품을비롯해SK에너지의 '탄소중립석유제품',포스코의 '탄소중립LNG'를대상으로실증조사를진행했고사실확인을거쳐각제조사에시정명령등후속조치를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지난8일기후솔루션과소비자시민모임은서울중구모임공간상연재에서기자회견을열고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윤활유제품'을포함해기업들의그린워싱사례를예방할조처를 정부 당국과기업들에제안했다. 이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공정위는탄소중립제품표시,광고의감독을철저히하도록,기업은정확한정보제공을촉구한다"고취지를밝혔다.실제로 국내는기업의상쇄배출권활용에공적규제와안내가없다.기업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할책무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윤사무총장은 "친환경인증식품같은규제와감독처럼탄소중립제품에도구체적인규제와감독이필요하다"며 "헌법과
[KJtimes=정소영 기자] 지구 온난화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외 기업들 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아래 '2022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내외 기후환경 단체, 기업, 학계 인사가 참여해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RE100은 오는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이다. 기조발제에서 제조업에 기반한 국내외 대기업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재생에너지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시장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도널드 찬 상무이사는 "기업의 RE100 선언 등 기후 대응이 정보 공개로 시작해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방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RE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