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국가 미래 먹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화석연료 리스크에 발목잡히나

산업계 탄소경쟁 심화되는데 용인 국가산단 에너지 계획은 가스와 석탄 위주
주요 경쟁사·고객사,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 수급과 스코프3까지 신경 쓰기 시작해
기후솔루션 "정부, 재생에너지 기반 로드맵 마련… 삼성, 연간 재생에너지 목표 공개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에너지 공급을 화석연료 위주로 편성하면서 상당한 탄소배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탄소경쟁력이 심화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성장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본격적인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에너지 공급 계획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 첨단산업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국가 수출액 비중 1위를 차지한 반도체 산업을 국가 단위에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 9조 637억원, 면적 728만 1000㎡(약 220만 평) 규모의 거대한 사업으로 삼성전자가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 반도체 생산설비(Fabrication, Fab)를 건설할 계획이다. 

◆"전력 수급 계획, 근시안적 관점에서 화석연료 위주로 편성… 국내외 비판 예상"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전 세계 산업계가 RE100(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약속)에 합류하고 이행에 나서고 사업장 안팎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는 등 '탄소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2022년에 RE100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경향과 다르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총 10GW에 이르리라 전망되는 전력수요를 화석연료 발전 위주로 충당할 계획이다. 단기 수요에서는 3GW 규모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해 중장기 측면에서는 2026년 준공될 동해안 초고압 송전선로(HVDC)를 통해 현재가동률이 낮은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기후솔루션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에너지 계획에 관한 분석을 담은 이슈브리프 '화석연료 기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문제점'을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래 국가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사업이라면 중장기적인 리스크도 면밀히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 계획은 근시안적 관점에서 화석연료 위주로 편성해 국내외로부터 비판이 예상된다"며 "국가 단위 사업의 탈탄소 책임과 의무를 차기 정부와 미래 임직원에 떠넘기는 처사에 앞으로도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력을 많이 쓰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삼성전자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8위 기업으로 올랐다. 삼성전자가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온실가스 배출 중 93%(1492만tCO₂-eq)가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이중 약 60%(894만tCO₂-eq)가 전력과 열 소비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현재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수급 대부분을 녹색프리미엄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 재생에너지 추가성이 낮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린워싱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의 해외 반도체 부문 주요 고객사와 반도체 경쟁사는 삼성전자와 판이한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스코프3(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외부 온실가스)를 포함해 모든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퀄컴은 2040년까지 스코프3를 포함한 온실가스 100% 감축을, 델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 2030년까지 자사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온실가스를 4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제조 경쟁사인 TSMC는 탈탄소가 곧 경쟁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 달성과 2040년 100% 달성을 약속했고, 인텔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100%로 내걸었다. TSMC는 오스테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수급에 적극 나서며 대만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첨병으로 활약 중이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공급하며 '슈퍼 을'로 불리는 기업 ASML 또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를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국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고객 유출 사태는 불가피할뿐더러 경쟁사와의 탄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가스발전소 건설 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50년에도 온실가스 3377만 톤(tCO₂-eq)을 배출할 전망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 30% 감축을 골자로 한 글로벌 메탄서약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부문 배출량을 28.6%(180만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로 글로벌 메탄서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스발전소 가동과 LNG(액화가스) 운송 과정에서 상당한 메탄 탈루가 동반되는데, 이는 메탄서약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스발전소가 인근 주민들의 공중보건에도 해롭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상 270세대 648명이 단지 내에 거주할 예정이며, 국가산단 인근에는 1만 6000여 세대가 거주할 예정인데, 이들은 가스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기후솔루션의 보고서 '가스발전의 실체: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 피해'에 따르면, 가스발전으로 발생할 발암물질 1군인 이산화질소를 포함한 질소산화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의 많은 주민이 조기사망 가능성이 생긴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산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메탄서약 이행,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고 복잡한 해상풍력 인허가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은 필수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이미 1차 협력사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삼성전자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의료공백 방지" 당국,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KJtimes=김지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7일 정통령 보건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의료계(개원의) 집단휴진 결정(6월18일)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실시중인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과 협조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병․의원 휴진 현황을 파악해 필요 시 각 기관별로 진료 연장 확대 및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문여는 의료기관 신속한 정보제공과 응급환자 전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적극 이용을 독려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경기도와 이천의료원에서 가동 중인 비상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각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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