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１３日午前、菅直人首相ら全閣僚が出席する会議で、東京電力の福島第１原発事故の賠償をめぐり協議した。公的資金の投入などで、賠償負担のすべてを負う東電の経営破綻を回避し、被害者の救済を確実にする支援策を決定。日本政府は関連法案を開会中の通常国会に提出する方針だ。共同通信が同日、報じた。
賠償支援の政府決定を受け、東電は農作物などから放射性物質が検出され、出荷制限を受けた農家や漁業者らへの賠償の仮払いに着手する。
支援策は９項目からなる。日本政府は、いつでも現金化できる交付国債を割り当てる新機構を設立。東電に資本注入し債務超過を回避する。東電の銀行から借り入れも債務保証し、電力供給に支障が生じないようにする。
東電の賠償総額には上限を設けず、新設する第三者委員会が東電の経営を監視し、厳しいリストラを迫り賠償原資を捻出する。賠償完了まで公的管理下に置く。
新機構は、原発を運転する東電を含めた電力会社から資金拠出を受け、将来の原発事故に備える保険機能も持たせる。
日本政府は１２日に支援策を決める方針だったが、民主党の一部議員から異論が出て先送りし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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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3일 오전,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모든 각료가 출석한 회의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에 대해 협의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배상을 모두 부담하는 도쿄전력의 경영파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원책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안을 개회중의 통상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정부의 배상지원책 결정을 배경으로, 도쿄전력은 농작물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출하제한을 받은 농가와 어민들에 대한 배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교부국채를 할당하는 신기구를 설립하여 도쿄전력에 자본을 투입, 채무초과를 회피할 방침이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도 채무보증하여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도쿄전력의 배상총액에는 상한을 두지 않고 신설되는 제3자위원회가 도쿄전력의 경영을 감시,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배상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공적관리 하에 둔다.
일본정부는 12일에 지원책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의 일부의원들로부터 이론이 제기되어 연기된 바 있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