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재수기자의 취재노트

[기자수첩]어느 유망 강소기업 사장의 한탄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유망 강소기업 지원은 못할망정 사업의 장애물 되어선 안돼

[KJtimes=견재수 기자]산업 현장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인재 빼가기가 난무하면서 선두 기업과 후발기업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경쟁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거나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냉혹함이 반영된 결과다.


그 이면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빼앗아 오는 것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기업의 비열함이 숨어 있다.


기술 유출의 대부분은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을 빼돌려 창업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기술 탈취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주 기자는 지인의 제보로 내부 직원의 기술 탈취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유망 강소기업 AB사장을 만났다.


B사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동거동락했던 C씨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C씨가 창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문제는 C씨가 창업한 회사 D사가 A사의 기술을 도용해서 차린 회사라는 게 B사장 설명이다.


한 번은 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했다가 D사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국가기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B사장의 회사는 탈락하고 성능이 미달하는 D사가 선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B 사장은 “(지자체의) 납득할 수 없는 입찰 결과에 황당했다“D사 제품은 성능인증 규격서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A사는 D사의 제품이 국가기관 고시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성능인증을 관리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를 했고 이후 일부 부품의 누락은 인정되지만 성능미달이 아니고 성능인증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다라는 지자체와 협회의 답변을 받았다.


B사장은 “(C씨가) 기술을 몰래 카피해서 사용한 것도 용서 못할 일이지만 성능인증을 해주는 기관(사단법인)과 지자체의 대응은 더욱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공무원들의 안이한 인식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D사 제품은 지자체 서너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되고 있다해당 지자체에 중대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사 제품 인가를 내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담당자의 절반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 성능미달에 대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성능인증을 내준 기관도 문제지만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선정 기준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B사장에 따르면 최근 한 지자체에서 D사 제품에서 성능미달 문제가 발생해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했기 지금에 와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기도 쉽지 않아 내부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사장은 “D사는 원천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술을 카피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기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수밖에 없어 성능미달 제품이 퇴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동종업체의 기술 빼가기와 공무원들의 기술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일부 기관과 기업 간 견고한 카르텔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유망 강소기업을 지원은 못해 줄망정 사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 기사에서 특정 업종을 거론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AB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코로나19 못다한 이야기들⑥]소설가 김우영…귀국길 코로나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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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디노블, 허술한 회원 검증 논란…소개 받아보니 사기 전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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