石油供給の独占破る。サムスントタル、第5サプライヤーとして参加

[kjtimes =イ・ジフン記者] 4大精油会社が寡占していたガソリンの供給市場にサムスントタルが、新規事業者として参加する。 

また、精油会社がガソリンスタンドに全量購入を強制すると、不公正取引とみなされ、課徴金を払わせる。電子商取引用の輸入量は、税制上の優遇を与えて拡大する。 

知識経済部、企画財政部をはじめとする5つの政府省庁は共同で19日、果川政府庁舎でブリーフィングを開き、こうした内容を骨子とする "石油製品市場の競争促進と流通構造の改善案"を発表した。 

改善案によると、サムスントタルが、国内五番目のガソリン供給会社として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 

サムスントタルは6月から石油公社に倹約給油無駄ガソリンを供給することにして、現在の石油公社と物量と価格などの詳細の供給条件を協議中である。 

毎月、日本のガソリン3万7000バレルを輸出してきたサムスントタルは、来月から8万8000バレルのガソリンを追加で生産する予定である。 

政府は、サムスントタルの事業進出にSKエネルギー、GSカルテックス、エスオイル、現代オイルバンクの4大精油会社が寡占していたガソリンの流通構造がより柔軟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公正取引委員会は、精油会社が一線ガソリンスタンドに全量購入契約を強要すると、不公正取引とみなされ、課徴金を物理ように、規制を新設した。 

複数精油会社の石油製品を混合することによって販売の併売を有効にすると、精油会社の供給体制が競争にも影響を及ぼす見通しだ。 

電子商取引用の輸入量は、税制上の優遇や規制緩和で供給拡大を誘導する。 

政府は現在、電子商取引用の輸入量につく、割当関税(3%)をなくしリットル16ウォンの石油輸入賦課金を換金する計画だ。電子商取引用軽油スイプブン(15万㎘を超えると)に課されたバイオディーゼルの混合義務も免除してくれる。電子商取引用の量に対する税額控除率を0.3%から0.5%に上方修正して、取引保証金の要件を緩和する。 


節約ガソリンスタンド事業者の利益も大幅に増やす。 

所得税と法人税、地方税などを一時減免して施設改善資金などを支援する。これにより、政府は年末までに全国1000人、ソウル25個の節約ガソリンスタンドが増え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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