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강민국 "티몬·위메프, 상품 판매 대금으로 다른 용도 돌려막기 의혹"…금감원 뒷북 대응 논란

티·메프 , 금감원 자금조달계획 요청에 묵묵부답…금감원, 큐텐과 협의 전무에 환불 규모도 미파악
강민국 의원 "상품 대금 다른 용도로 돌려막기 사실 맞으면 금감원 횡령·배임 혐의 물어 고발 조치해야"


[KJtimes=정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및 소비자 환불사태 수습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요청했으나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 이며, 금융감독원은 모회사인 큐텐과 이와 관련된 협의 등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관련 자금조달계획 요청 및 제출 여부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4일 정산금 지급 현황 등의 면밀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했으며, 이때 자금조달 계획을 구두로 요청’ 했고, 제출 기한은 ‘7월 26일까지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 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최초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에 ‘7월 11일, 위메프 미정산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위메프에 정산지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초 사태를 인지’ 했다고 답변했다. 즉,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 미정산 사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와 관련해 이들 기업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의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추진 및 자금조달계획 요청 여부 에 대한 질문에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큐텐 그룹과 공식적인 협의 또는 자금조달 계획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7월 25일 기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의 ‘소비자 미환불 규모에 대해서는 미파악’이라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매달 거래가 발생해 판매액이 입금되면, 이 자금을 가져와 두 달 전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판매자들은 이들 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받기 전 은행에서 대출을 먼저 받아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 대상 선정산대출, 티몬월드 447억 4000만원 최대 규모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업체 대상 선정산대출 규모’를 확인한 결과, 2024년 6월말 현재 , 선정산 대출 건수는 2261건이며 대출금액은 1584억 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별로 살펴보면, ▲ SC 제일은행이 815억 7000만원(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KB국민은행 766억 3000만원(2081건), ▲ 신한은행 2억 1000만원(14건 ) 순이다.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별로 살펴보면, ▲ 티몬월드가 447억 4000만원(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 쿠팡 330억 5000만원(1555건), ▲ 티몬 288억 1000만원(85건), ▲ 위메프 103억 7000만원(209건) 등의 순이다.

티몬월드와 티몬은 회사는 같은데 큐텐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결국 큐텐 그룹 입점업체의 ‘선정산 대출’ 규모는 총 839억 20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선정산 대출’의 5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티몬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의 플랫폼 업체로 결국 피해 보상은 모회사인 큐텐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며 , 큐텐의 자사 매각과 차입 또는 오너인 구영배 대표의 사재 출연으로라도 판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뤄 져야 할 것이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강 의원은 “티몬·위메프가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판매해 벌어들인 대금을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자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막기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금융감독원은 횡령·배임 혐의를 물어 검찰에 고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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