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환경+] "심각한 기후위기, 산불 대재앙 예고"...노후 장비 및 인력 부족 등 개혁 시급

영남 지역 산불 참사 대응책은?..."산불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



[KJtimes=정소영 기자] 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⅔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실됐으며, 31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천 채의 건물이 불에 타 사라졌으며, 비인간 동물들의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산불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산불 대응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고온건조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산불 피해 복구, 국가 차원 지원 필요...이재민 안정적 생활 복귀 절실

녹색당은 이번 영남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 ‘산불 대응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논평을 통해 산불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강릉-동해 산불 피해자들이 여전히 컨테이너 임시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며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체계적인 재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후 헬기 등 낙후된 장비와 산불 진화 인력 ㅂ부족, 구조적 개혁 시급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와 산불 예방진화대원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 헬기가 추락해 70대 베테랑 노동자가 숨졌다. 현재 국내 산불 진화 헬기의 평균 수명은 37년으로, 적정 교체 주기인 20~25년을 한참 초과한 상태다. 

또한, 다수의 산불 예방진화대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연령이 61세에 달하는 예방진화대원들은 특수 보호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진화 작업에 투입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당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확충 사업이 오히려 산불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인위적인 벌목과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이 자연 숲의 산불 대응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산림청 정책 전면 재검토...기후위기 대응 강화, 온실가스 감축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산불 발생 빈도 및 강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온 상승과 가뭄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 번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상기후로 인해 남서기류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고온건조한 환경이 조성돼 산불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녹색당은 “산불이 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해 복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정략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피해자 지원, 대응 체계 개혁, 산림청 정책 검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자연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