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
[KJtimes=조상연 기자]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일을 1주일여 앞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거나, 청약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는 당첨자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4일 분양과열 지역인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모두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올해 5월 10일을 1주일여 앞둔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떴다방 등이 대리계약한 정황이 포착돼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16년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는 '공정‧평화‧복지'를 3대 핵심가치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건설 원가 공개,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 도입,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등 새로운 도전과 실행을 선보인 이재명 지사의 지난 100일을 공정과 평화, 복지라는 3대 키워드로 풀어봤다. ■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지난 100일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먼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표
[KJtimes=조상연 기자]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남부지검은 1일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신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사전 공개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에서 사임했고 이후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KJtimes=이지훈 기자]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8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 인식 우려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4일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리로 나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이 후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물보호 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발언 내용은 축산업 진흥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을 주로 고려하는 상임위의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지 반려동물문화를 비하하거나 동물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으로 축산업 진흥 및 농촌소득을 증대를 우선해야한다는 치우친 생각으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는 산업적 측면과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혀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 장관을 만난 백 후보가 출마 지역인 용인시의 고속도로IC 설치와 국도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등을 건의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이날 김 장관에게 이 같은 현안을 건의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김 장관은 건의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후보는 또 김 장관이 용인 도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바로 담당 국장에게 지시하는 등 급물살을 탈 예정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모현‧원삼IC 설치문제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등 일반적인 설명만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백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토부(김 장관 측)의 해명이 사실이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는 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정호성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민주당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민주당의 ‘파렴치 신기록’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며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부대변인은“최 후보가 동국대학교 대학원 당시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라는 석사 논문이 표절을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표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맥의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곳도 눈에 띄며, 인용표시를 안하고 20여 페이지에 걸쳐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은 차라리 양반”이라며, “베끼는 것도 제대로 못해 오타, 오독, 잘못된 띄어쓰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디”고 지적했다. 특히“200자 원고지 60장 분량(2300여 개 단어)의 내용은 아예 통째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논문이 아니라 복사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뻔뻔함과 양심불량…
[kjtimes=견재수 기자] 6‧13지방선거 빅매치 지역 중 한 곳인 부산시장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4년 만의 재대결이 결국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병수 후보(자유한국당/현 부산시장) 측은 15일 오거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 후보 측에서 낸'18년 권력 향유 서병수, 호가호위 측근 범죄 만연'이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 됐다. 서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를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한 오 후보 측 관계자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서 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줄줄이 처벌 받은 사례를 열거해 측근 관리에 실패한 ‘범죄 소굴의 수장’이라 비판했다. 피고발인은 오 후보 측이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은 관계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 부산시당은 오 후보 측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곽규택(변호사) 서 후보 측 대변인은…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 등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씨와 우모씨 등 댓글조작 연루가 확인된 당원 2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안도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우리 당은 최고위원회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입장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Jtimes=이지훈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과거 부하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양 내정자가 2015년 3월 KBS 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피디가 계약직 작가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양 내정자가 이를 무마하고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 내정자가 이미 발령이 예정돼있던 직원을 대신해 성폭행 가해자를 KBS 울산방송국으로 급하게 인사 발령했고, 어떠한 인사 조치 및 징계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직속 상관이었던 양 내정자가 피해자의 동료 작가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 모친이 부산총국으로 찾아와 강력 항의했고, 당시 총국 직원 150여 명이 현장을 목격했다"며 "KBS 감사실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사내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은폐·축소했다면 공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연기했다. 7일 불거진 성추행 의혹이 원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날 오전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인 A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 전 의원 캠프 관계자는 기자회견 시작 5분 전 "오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회견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회견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KJtimes=김봄내 기자]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며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영상] 공정위 칼날 위에 선 HL그룹 정몽원 회장, '승계 지원' 의혹으로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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