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2020도쿄올림픽 사전 행사로 8월 개최되는 유도세계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적 차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근거한 예외 조치로 올림픽 관련 이벤트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선수들이 8월25일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개막하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 개발 문제 등을 이유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로 2006년부터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는 독자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만료를 앞둔 독자 제재 조치를 2년간 연장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은 이 대회에 출전하겠단 의사를 표명했고, 일본 정부는 올림픽 헌장 틀에서 북한 선수단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유도세계선수권대회에 도쿄올림픽 신종목으로 채택된 남녀혼성 단체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한 선수단이 체류 중 경기 이외 활동을 삼가하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 상습 위반자에게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지난 24일 헤이트 스피치를 3차례 반복할 경우 50만엔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가칭)' 초안을 공개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성·민족·종교 등이 다른 그룹과 인물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부추기기 위한 폄하 발언이나 위협·선동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 행위를 처벌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가와시키시가 처음이다.가와사키시는 작년 3월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 스피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1차 위반자에게 시장이 중단을 권고하고, 위반을 지속하면 중단을 명령한다. 3차례 위반 시에는 해당자 또는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고 시 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다. 벌금을 부과할지와 구체적인 벌금액은 조례를 참고해 사법당국이 판단한다. 가와사키시가 공개한 조례 초안은
[KJtimes=권찬숙 기자]'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곤란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국 측에 '일정상의 상황'을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곤란하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정상회의 개막 전 한일 정상회의 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통신에 "(한일 정상회의) 개최 환경이 정비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측이 방침을 바꾸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로라면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자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정상회의 개막시 각국 정상을 마중할 때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통신 측 설명이다. 교도통신은 "마중할 때와 별도로 문 대통령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단시간 접촉할 가능성은…
[KJtimes=권찬숙 기자]지난 5월 대만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바라키현은 7월1일부터 성(性)소수자(LGBT) 커플의 혼인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일본 내 광역지자체 중 첫 동성간 '파트너십' 인정이다. 이바라키현은 20세 이상 현(縣) 거주자 중 동성 커플이 함께 '파트너십 선서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트너 관계를 인정하는 '수령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파트너십 수령증 소지 동성 커플은 이바라키현이 운영하는 공용 주택에 함께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바라키현이 세운 중앙병원에서 커플 중 한명이 수술을 받을 때 수령증을 활용해 수술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바라키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수령증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이성간 결혼과 달리 파트너십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선서자들이 상속과 세제상 우대 등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 오이가와 가즈히코 이바라키현 지사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감을 갖고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면서도 "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24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7.35포인트(0.13%) 소폭 상승한 2만1285.99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84 포인트(0.12%) 상승한 1547.74를 기록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국회에서 모든 참의원이 3년간 세비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개정법이 최근 통과한 가운데 각 정당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은 강제성이 없어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은 참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고 공명당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자진 반납에 찬성한 국민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세비를 반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속 의원도 있다. 반면, 야당인 공산당은 당초 참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발한 만큼 세비 반납은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다. 일본유신회도 소속 의원이 월 일정액을 재해지에 기부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당초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세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해 별도로 세비 반납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국회에서는 모든 참의원 의원이 3년간 세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한 개정 세비법이 지난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자민당은 참의원 정수를 242석에서 6석 증가에 따른 경비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3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반납하겠다는 이 법안을 제출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KJtimes=김현수 기자]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이유로 러시아산 신선 닭고기 수입을 중단한 일본이 수입을 재개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일 정상들은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릴 러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러시아산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러시아 2개 지역에 한정할 방침이며 시행 시기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된다. 러일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산 가공육 수입량을 늘리는 데도 합의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 내 닭고기 수요 증가를 고려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평화조약 체결 협상이 진전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남쿠릴열도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들 섬을 일
[KJtimes=김현수 기자]광폭 외교 행보도 효과는 없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며 '정체기'를 맞은 양상이다. 24일 아사히신문의 지난 22~23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달 전(5월 18~19일)과 마찬가지인 45%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포인트 오른 33%였다. 앞서 아베 총리는 외교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풍만 받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5월 25~28일) 때는 과잉 접대 논란이 일었고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이달 12~14일) 때는 일본 관련 유조선이 피격당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노후를 위해 2000만엔(약 2억원) 저축이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와 관련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68%로 집계됐다.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선 72%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차지했다.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때 연금문제를 중시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럴 것(51%)"이라는…
[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본내에서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달 21일 치뤄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 공격이 거세지는가 하면 헤노코 해안 매립 문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비난도 들끓어 아베 총리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권 5당파는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5일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은퇴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 30년간 2000만엔이 필요하다고 한 금융보고서를 놓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불신임안 제출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아베 정부는 금융청이 최근 내놓은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소위 '노후자금 2억원'으로 일컫어 지는 이 보고서는 아베 정부가 내세우는 '100년 안심' 구호와 배치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내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는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문제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오히려 이 같은 대응이 문제시되면서 아베 내각에…
일본이 4일여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역대 최대 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4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밖의) 다른 지역에서 파견된 1만8000명을 포함해 3만2000명 경찰력을 G20 정상회의 경계에 투입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 60척을 동원할 것"이라며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요인 경호와 관련 시설 경계·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29일 열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는 G20 중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지역) 정상 혹은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베트남 등 4개국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아세안, 아프리카연합(AU) 등 국제 및 역내 기구 13곳 대표가 오사카를 찾는다. 이에 일본 경찰은 G20 정상회의에 3만명의 관계자와 보도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관 3만2000명을 동원키로 했다. 지난 2016년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경찰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과거 하루 또는 며칠간 일하는 '단기 인턴'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가량 근무하는 '장기 인턴'이 각광받고 있다. 24일 NHK에 따르면 장기 인턴은 1400여 회원사를 거느린 게이단렌이 올해 채용설명회를 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3월, 면접은 4학년생을 대상으로 6월에 각각 실시하는 취업지침 폐지가 계기가 됐다. 지침 폐지로 연중채용이 확산되면서 "신규 졸업생 강점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엔도 유키(遠藤裕基) 요코하마(橫浜)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신규 졸업자 우대에서 능력 위주 채용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인턴'은 인턴으로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가량 오랜 기간 일하면서 기존 사원과 같은 책임있는 업무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에는 학생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도 등장,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영업 등 다양한 직종을 고를 수 있다. 장기 인턴은 '목적'에서 장기 아르바이트와 차이점을 갖고 있다. 'Traimmu'에 따르면 장기 인턴은 임금이 아니라 취업체험이 목적으로, 매뉴얼대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와 달리 능력과 결과에 따라 업무 영역 확장도 가능하다. 사원과 마찬가지 경험을…
[KJt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24일 오전 9시11분경 수도 도쿄에서 가까운 이즈(伊豆)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지진으로 도쿄 중심부에서는 진도 3~4의 진동이 관측됐지만, 기상청은 쓰나미가 닥칠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일본 기상청의 10단계 등급 중 4~5번째 수준인 진도 3~4는 보행 중에 흔들림을 느끼고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정도의 진동이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도쿄 주변 지역의 일부 구간 철도 운행이 안전 점검을 위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바로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중국에 방위 기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 업체 선발 기준을 강화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앞으로 장비와 조사연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본 관계와 경영 상황, 정보 보호 체계, 담당자 국적·경력·학력·유학 경험, 거래처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방위성은 기밀 유출 방지책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 계약만 체결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접 업체와 종업원 정보를 들여다보고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입찰 업체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락하면 입찰에서 배제된다. 방위성은 조달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기밀 유출 우려가 생기면 업체에 대해 강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이 이 같은 엄격한 입찰 기준을 만든 것은 중국으로의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는 이야기다. 미국 등과 전투기 등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일본은 중국 업체들을 겨냥해 입찰 기준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정보 공유와 공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육상자위대 헬기 1대가 21일 불시착 사고로 크게 파손됐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육상자위대 소속 UH1 헬기 1대는 훈련 중 도쿄 다치카와(立川)시에 있는 주둔 기지에 불시착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꼬리 날개 연결 부위 동체가 두동강 나고 주익(主翼) 회전날개는 구부러지는 등 기체가 크게 파손됐다. NHK의 사고 직후 촬영 영상에는 사고기가 불시착한 현장 주변 지면에 회전날개에 부딪혀 파인 듯한 흔적이 선명했다. 육상자위대는 "주둔 기지 안에서 비행 중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응훈련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정확한 당시 상황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번 사고로 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21일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04.22포인트(0.95%) 하락한 2만1258.64로 거래를 마쳤다. 도쿄 증시 1부 전 종목 주가를 반영하는 토픽스(TOPIX)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4.00포인트(0.90%) 떨어진 1545.9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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