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진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에스케이건설(주)이 시공한 에스케이뷰 아파트(부산 금정구)의 주방용 상판 시공 상의 하자를 인정하고,‘주방 상판 및 벽체 옵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150명이 에스케이건설(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주방용 상판 비용의 30%를 배상하도록 지난 16일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천연석의 특성과 흡수성, 변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선택했어야 하나 물을 다량 사용하는 주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고, 천연석의 흡수·변색 문제를 입주 전 사전 검사 시에 비로소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가 부족했던 점 등 주방 상판 시공 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하자 보수를 위해 하자 부위에 발수제를 도포하였음에도
[kjtimes=이지훈 기자]최근 초여름 날씨가 연일 계속된데다 발전소의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이달초부터 예비전력이 400만∼500만kW 수준에 머무는 등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는 현재 예비전력이 400∼500만㎾로 작년 동기의 900만kW 이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전력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것은 기온이 지난해보다 최대 10도 높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200만∼400만kW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 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공급능력이 최대 360만kW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고리 1호기(60만kW), 울진 4호기(100만kW), 신월성 1호기(100만kW)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정비 일정이 연장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지경부는 이에 따라 총 9대 발전소의 예방
[kjtimes=이지훈 기자]일본은 2030년 원전이 전혀 가동되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원전 가동 때보다 최대 5% 감소할 것으로 정부 위촉 보고서가 전망했다.일본 통산성은 9일 5개 국내 싱크탱크에 의뢰해 분석한 바를 토대로 이같이 관측했다.분석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전체 전력 사용에서 24%를 차지했던 원전 비중이 2030년 15%에 그치면 GDP가 0.8-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2030년 원전 비중이 20%이면 감소율이 0.7-3.6%로 좁혀지며 전력의 25%가 원전으로 충당되면 GDP 감소가 0.7-3.5%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2030년 원전 비중이 35%가 되면 GDP가 0.7-2.5% 위축될 것으로 관측됐다.분석 내용은 이날 소집된 통산성 산하 자문 기구인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됐다.지난 2010년 6월 일본 정부는 2030년의 원전 비중을 50%로 설정해 기본 에너지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kjtimes=이지훈 기자]한국마사회가 투자타당성 검토 없이 영화 ‘그랑프리’ 제작 지분투자에 나서 18억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경주마에 금지된 일부 약물 검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승부조작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마사회는 지난 2009년 경마 관련 영화 ‘그랑프리’에 20억원의 지분투자를 했다가 88.6%(17억7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억28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사회는 투자 과정에서 2006년 개봉했던 ‘각설탕’(관객수 145만명)의 흥행성적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투자를 집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해당 영화는 16만8000명이 관람해 손익분기점의 11.6%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이와 함께 마사회는 명예퇴직 또는…
[kjtimes=김봄내 기자]'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대표 김종훈)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 5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협회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와 구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병원그룹이 의약품 거래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경기도 성남 분당차병원과 서울 강남차병원, 포천, 서울RD센터 등 4군데를 압수수색해 병원 회계장부와 거래내역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경찰은 차병원그룹이 제약회사 A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병원과 A사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kjtimes=김현진 기자] 18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심판은 '잘못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국회보다도 더 못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4%가 ‘잘못했다’고 응답해 국민 4명 중 3명이 낮은 점수를 줬다. 또한 지난 17대 국회 평가(2008년 문화일보 조사)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잘했다’는 평가는 12.8%에 불과했으며, 4년전 평가에 비해 10.9%p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81.7%, 78.1%로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잘했다’는 응답은 60대이상에서 16.7%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에서 8.8%로 긍정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 82.9%로 ‘잘못
[kjtimes=견재수 기자] 일본이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추는 ‘원전 제로’ 상태를 앞두고 있다. 1970년 이후 42년 만이다.4일 일본의 유력언론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됐으며 일본의 전체 원전 54기 가운데 유일하게 가동 중인 훗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가 5일 전력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42년 만에 원전 제로 상태가 된다고 전했다. 도마리 원전은 정기점검을 이유로 전력생산을 중단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8일부터 조금씩 출력을 낮춰 왔으며 현지에서는 5일 오후 5시를 전후해 원자로에 제어봉이 삽입되면 오후 11시경 발전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이후 완전히 멈추는 시각은 6일 오전 2시쯤 될 것이라는 추측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본은 1966년 처음 원전을 가동한 이래 현재는 54기까지 원전을 확보했다.지난
[kjtimes=견재수 기자]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원하는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일까?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이를 조사했다.최저임금은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또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5일 제 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며 2013년 최저 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후 최저임금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근로자와 고용주측의 줄다리기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며 향후 결과가 안개 속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알바천국이 20대 아르바이트생 1283명에게 ‘만약 당신이 사장님이라면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10명중 8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한중 양국은 2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을 수석대표로 회담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하면서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
[kjtimes=한길 기자]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관리 실태 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활동에 들어갔지만 농장 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광우병 발생 농장을 직접 둘러보는 데에는 실패했다.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부장을 단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광우병 관리 실태 조사단은 현지시간으로 5월 1일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하루 전 워싱턴에 도착한 조사단은 미국의 검역당국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현장 조사문제 등을 논의 했다.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 샘플 채취 과정과 안전성 등이 이번 조사 내용에 포함됐고 농무부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4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후 국립수의실험실이 위치한 아이오와주로 이동 했으며 이곳에서 광우병 샘플 실험실을 점검했다. 조사단은 광우병 젖소가 사육된 캘리포니아주를 방문
[kjtimes=이지훈 기자]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해 두달째 3%대를 밑돌았다.그러나 전기ㆍ수도ㆍ가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이 강세를 보여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형편이다.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오르고 전월과는 같았다.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8월 2.7% 이후 올해 3월 처음 2%대로 내려온 바 있다.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8% 올랐다. 전월보다는 0.1% 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ㆍ에너지제외지수는 작년 4월보다 1.6%,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오르고 전월보다 0.1% 내렸다.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나 올랐다. 전달보다는 1.4% 하락했다.작년 동월…
[kjtimes=김봄내 기자]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한 이후 국내 쇠고기 수급과 가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기인한다. 농림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산과 수입산이 각각 3.5%, 4.4% 증가한 반면미국산은 19.8% 감소했다. 이는이마트를 비롯한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클럽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 8곳의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쇠고기 판매 동향을 점검한 결과다.농림수산부는전체 쇠고기 판매량이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3.3% 늘어났으며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진 4월 24일 쇠고기 판매를 잠정 중단한 유통업체들은 사흘 뒤인 27일부터 대부분 판매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미국 광우병이 2003년과 달리 국내 쇠고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2008년 이후 음식점 원산지표시
[kjtimes=한길] 기상청은 5월이 다가오면서 자외선 지수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맑은 날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근 자외선 지수 예측값을 살펴보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이상의 매우 강한 자외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아래그림에서 붉은색 부분) 5월이 지나면서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외선복사 관측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봄철부터 자외선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에 “매우높음” 단계인 “8”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또한 자외선복사 관측망의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 고산은 5월부터 평균적으로 “높음” 단계인 “7”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목포, 포항, 안면도에서도 5월
[kjtimes=김봄내 기자]대형마트 강제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역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48곳의 둘·넷째주 일요일 강제휴업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대형마트 업계가 인천과 경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형마트 업계는 지난 6일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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