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소영기자] [KJtimes=정소영기자]서울시도봉구방학동소재국립공원관리구역에한노인이10여마리개들의사육장을짓고오랜시간동안국유지를불법점거해동네주민들의민원이잇따르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계기관들이 서로관할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논란이일고있다. 도봉구 주민인제보자A씨는“국유지인서울도심한복판산책로에불법점유하고있는개사육장이있다”며“이곳은도봉구방학동산8X-X번지이며,주택과아파트단지밀집지역사이에위치한동네산책로”라고전했다. 이어“대로변에서불과1~2분거리이며,하루에도수백명씩이용하는산책로로,북한산둘레길과도연결된곳”이라며“이곳은산림청산하국유지임에도불구하고,산책로에 입구에 철조망과불법구조물이 방치돼 있고 눈살이찌푸려질정도로처참한상태의강아지가몇마리묶여있고,쓰레기난장판속에개사육장까지있다”고분통을터뜨렸다. 그러면서“십수년혹은수십년간이어져왔을지도모르는이곳에동네주민들이오랜기간수많은민원을제기해왔음에도불구하고,무법천지로변해갔다”며“그모습이공포스러울정도”라고토로했다. ◆“불법점유지에 번지수 걸어놓고,본인의사유재산인것처럼행사” A씨는“철조망안으로꼭꼭숨겨진 곳이 개사육장(개농장으로의심)일거라곤차마상상조차못했다”며“불법점유한곳에버젓이번지수를걸어놓고,우편물도수령하고있어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행진이 이어지면서 조선업의 호황 기대가 부풀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30년이면 필요 선적량보다 LNG 운반선이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독일의 비영리 싱크탱크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은 '좌초될 미래: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고, 시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급격한 LNG선의 발주 확대로 2030년이면 LNG선의 운반 용량이 운반해야 할 세계 가스 물동량보다 31%나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히 LNG 운반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조선업계가 귀담아야 할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LNG 운반선 수주 과열 '초(超) 과잉공급'으로 이어지나 '경고음'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조선 강국으로 2022년 세계 조선 주문의 37%를 수주했으며, LNG…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면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암물질, 중금속 등 폐기물이 포함된 시멘트인 만큼, 시멘트 포대에 성분 표시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프레스센터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멘트 공장의 직접 피해자인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 지역 환경단체인 '남한강의친구들'(동서강보존본부,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헤치는 자리가 됐다. ◆ 최병성 상임대표 "라돈 등 함유 물질 시멘트 제조에 사용···안전관리 기준 허술"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기준이 없고, 환경부의 비호 속에서 시멘트공장이 환경 악화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합성수지 2톤을 소각해야 유연탄 1톤을 태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연탄과 가연성 폐기물의 탄소배출 계수 차이가 없어 탄소배출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19년 11월 19일 일명 '쇳가루 마을'로 알려진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은 환경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 유해 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런 사월 마을 주변으로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강조하면서 "헌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준수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해당 조항들을 보면,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는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한 최종 발표를 통해 인천 서구…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4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은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등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12일 오성급 호텔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앞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 전국 100개 회원조합,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한살림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 활동가들은 구멍 뚫린 GMO 수입검역체계와 관리통제 부실로 반복되는 GMO 사고에 항의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개선 등 정부의 책임 있고 투명한 GMO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구멍 난 GMO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행 GMO 통관시스템과 허술한 관리실태를 꼬집었다.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명체를 총칭한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최근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이…
[KJtimes=정소영 기자]환경단체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이하 환실련)는 지난 24일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고 폭로했다.이날 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염된 토양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밝혔다. 환실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은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으로 반출 처리됐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도심지 인근 농경지에 성토·복토용으로 불법 매립되는 사례도 있었다. 환실련이 농경지로 반출돼 불법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시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 토양으로 확인된 현장 대부분에서 불소, 복합 중금속류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부터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 금지하겠다던 환경부의 발표와 달리 방사능과 중금속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가 여전히 수입되고,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 고시 개정이 늦어져 오는 5월이 돼야 정식으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는 탓"이라며 "그렇다고 5월 이후에 일본산 석탄재가 바로 수입금지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치를 한꺼번에 수입 허가받는 '포괄허가제' 때문에 수입금지품목 고시 전에 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신청하면 2024년 4월까지 계속 수입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불허하고, 이미 포괄허가제를 통해 받은 수입허가 조치라 하더라도 즉각 취소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2022년부터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KJtimes=정소영기자]인천시서구원당동에위치한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부지가중금속토양오염의기준치보다최고37배초과해정화추진과정에서서구청과서구청장의무사안일주의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환경단체의지적이 제기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8일글로벌에코넷,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인천서구단체총연합회등환경단체와서구주민들은"검단신도시아파트건설부지8만6495㎡중2만8825㎡가토양 오염 됐고,중금속은기준치보다무려4~37배초과했다"며강범석서구청장을'환경3無서구청장(무능,무책임,무행정)'으로규정하고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한바있다. 이와 관련 이들단체는20일강범석서구청장의사퇴를재차촉구했다. 김선홍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은"서구청에지난11월11일구두요청한추가자료에대해12월11일정보공개를요청하니서구청은'정보공개요청즉시내년1월6일까지답변을연장한다'고답했다"고 밝혔다. 김상임회장은"제일풍경채를분양받은분들이토양오염에대해우려하며전화도왔다"면서"주민건강보호와환경과안전을빈틈없이챙겨여야할서구청장은언론기사도안보는지,도대체무슨생각으로구정에임하는답답하다못해불안하다"고꼬집었다. 글로벌에코넷은▲오염부지현황및오염이력에관한사항(최초부지에오염된오염사항및LH,인천도시공사,기반조성업체가토양오염에취한사항)▲토양오염정화계획서
[KJtimes=정소영기자]최근염소더스트불법매립으로논란이됐던시멘트업체의 'ESG경영'도반(反)환경적행태에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멘트업계는지난2021년3월,정부의‘2050탄소중립’실현에맞춰순환자원재활용극대화,온실가스감축등을목표로하는'ESG경영'을선언했다.앞다퉈수천억원의각종시설투자계획을발표했지만,실상은폐기물시멘트생산확대를위한시설투자비용이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시멘트업체에서'ESG경영'을선언하며발표한보도자료를토대로주요투자계획을분석한 결과,7개시멘트업계의'ESG경영'과관련한총투자금액은1조43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중74%인1조650억원이폐기물연·원료시설확충에집중돼있다는 것. 순환자원(폐기물)속이물질을제거하고,기존의순환자원연료보관시설과이송라인을증설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쉽게말해순환자원을대체연료로활용할때안정적으로연료를공급할수있게해주는설비시설을확충하는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순환자원이용을위한설비투자는기존연료인유연탄을폐합성수지등의가연성폐기물로대체하기위한것으로,시멘트업체의수익성개선을위한도구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 반면,냉각시설여과집진기교체및대기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유지보수등오염물질저감설비는총투자예산중9%인1259억원에불과한것으로
[KJtimes=정소영 기자] 시멘트 업체의 환경파괴 불법행위가 심각하지만환경부와 관리감독청의 비호와 묵인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불법매립 의혹),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수치 조작 의혹)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쌍용C&E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3일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자 쌍용C&E이 염소더스트 불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시멘트의 1급 발암물질 기준이 유럽연합(이하 EU) 기준치의 2배에 달해 사실상 국내 시멘트제품 내 6가 크롬 기준이 EU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시멘트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중금속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6%를 차지하고 발전업에 이어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다.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도록 해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이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KJtimes>는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
[KJtimes=정소영 기자]경북 경산시 자인면 신관리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인면이장협의회는 지난 21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지역주민 등 시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산시청이 자인면 신관리 소재 폐기물 처리 허가와 관련, 경산시청 계단 앞에서 폐기물업체 반대추진위원회(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대를 촉구했다. 현재 1만4850㎡(4500평) 폐기물처리 허가는 폐합성수지류, 폐합성 고무류, 플라스틱포장재, 폐가구류, 폐전선드럼, 건축현장 폐목재, 폐섬유류 등을 재활용하는 공장이다. 하루 200t, 년간 6만t을 처리 생산하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경산시에 접수했고, 이를 접수받은 경산시는 접수 후 6일이 지난 후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경산시가 환경 유해환경 폐기물의 사업계획서 접수부터 알림 과정에서 신관리 주민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관리 환경 유해환경 폐기물 사업도 폐기물업체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서 올해 7월 24일 인지했고, 사업계획 접수 후부터 8개월 동안 마을주민 아
[KJtimes=정소영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녹조 신경독소(BMAA)가 다대포 해수욕장서 검출됐다. 강과 농산물·수돗물에 이어 바다에서도 녹조 독소가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대학하천학회·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등은 25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녹조가 창궐한 상황에서 보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 녹조는 다대포 해수욕장과 거제 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발견됐다”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남세균 신경독소인 BMAA가 검출됐다”고 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말 대구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아니어도 녹조로 가득한 낙동강 상황은 수돗물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오직 고도정수처리만 외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수돗물 녹조 독소 검출은 이 만병통치약이 부실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녹조 창궐은 상수원 불안이라는 국민 우려를 가중하고 있고, 다른 수계 수돗물 신뢰도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꼬집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소각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중국보다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전문시설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까지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하지만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인 NOx 배출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멘트 제조업은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낮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항목은 국내가 5개, 중국이 6개를 전송하고 있다. 국내 소각시설의 전송항목 대부분은 중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국내 시멘트 공장이다. 환경부는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을 적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200ppm,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KJtimes=정소영 기자]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법적 기준 측정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냈다.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정부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 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초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하다”며 측정기준 개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노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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