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개인도 직접 확인 가능해져 이중부담 줄어들 것으로 보여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는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줬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1000, 단체중복가입은 123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2010년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됐다. 이 법 시행 후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 개인 중복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중복가입자는 혜택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음에도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 왔다. 이번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236000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와 도시공간①]쇠퇴하는 도시…‘공유’에서 답을 찾다
[KJtimes=김승훈 기자]IT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함께 나누고 빌려 쓰는 협업소비의 개념인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에 적용되며 독립적 용도로 이용되던 빈방이나 사무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공간도 공유한다 평일이나 낮 시간 동안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의 노상주차장을 비롯해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되지 않는 학교,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 텃밭, 가게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심 내 공간들도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미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공간의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통해 도시의 유휴 공간 및 공공공간의 활용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집단, 대중간의 유휴자원을 기반으로 경험, 재능, 지식, 도시, 물건, 숙박, 예술, 자동차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공간 공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빈집과


유동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는 단체 계약실무자에게만 알려줬다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직접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직접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8만1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3만6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체중복가입자가 개인중복가입자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치다.

'방탄티비' 방탄소년단 정국 남다른 그림 실력 소유자 "풍성한 표현력+상상력 눈길"
[KJtimes=김봄내 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20분 만에 그린 그림으로 남다른 실력을 자랑했다. 13일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티비'에서는 'Jung Kook's Art Class'라는 제목으로 멤버 정국이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정국은 대기실 한 켠에 서 있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정국은 초승달을 그린 후 중간 부분에 큰 눈을 그려 넣었고 눈동자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이후 달의 표면에 움푹 파인 구덩이 등도 세세하게 그려 넣었고 초승달 아래 부분에 구름과 흐르는 물도 그리며 신비롭고 심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초승달 위에 앉아 낚시를 하는 사람을 그려 넣어 눈길을 끌었고 섬세한 명함으로 생동감 느껴지는 표현력을 더해 상상력 넘치는 뛰어난 그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림을 본 멤버 제이홉은 "니가 그린 거야? 지금? 대박이다"라며 정국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고 그림의 주제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정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린거야"라고 답했고 제이홉은 정국이 들고 있던 펜을 뺏어 가면서 "여기서 내 사인이 들어가면 내가 그린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진짜 정국이 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