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투기지구 2주택 보유 국회의원 관련 상임위 선임 배제 개정안 발의

현대판 상피법 제안… 부동산 이해관계 있는 국회의원 국토‧기재위 배제되나

 
[kjtimes=견재수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투기지구에 2주택 보유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선임 되는 것을 배제하자는 이른바 현대판 상피법 발의를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피제도는 조선조 인사제도로 중앙과 지방관리를 임용하는데 일정한 친척관계에 있으면 보임을 피하게 하거나, 자신들의 향리에 보임을 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놓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2014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부동산3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 즉 강남3구 아파트소유의원, 재건축대상 30년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들이 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를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을 강조하며,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다주택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최근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소득세법 및 주택법상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곳에 2주택을 소유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주택임대차, 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중소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과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발의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승남, 김윤덕,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전용기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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