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리포트

[탄소중립+]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해결 없이 한국전력 구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기후솔루션 "정부,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 기회로 삼아야"


[KJtimes=정소영 기자최근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22원이라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발표가 나왔다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 규모인 30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 가운데, 한전은 채권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재무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채권 발행액이 연말쯤 법정 한도인  7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다양한 구제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 사태의 근원인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을 해결을 누락한 정부의 한전 구제는 ' 빠진 독에  붓기'"라며 "오히려 이번 위기가 전력체계를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 동안 한전의 수익 악화시킨 주범


 단체는 지난 21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한전을 상징하는  빠진 독에 돈을 붓는 행위를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한전 운영과 정책결정에 연관된 정부 관계 당국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작년 대비  상반기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상승분 중 13.1원이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구매비용에 해당했고이는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 연구 보고서는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구조를 감안했을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지금과 같은 재무위기는 한전 중심의 국내 전력시장이 연료비 변동성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무시한  한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화석연료 중심 체제가 유지될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단했다


이어 "미봉책으로는 급한 불을 끈다면 사상 최악의 한전 재무위기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이다" "무분별한 채권 발행은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여 국가 차원의 금융에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불러올  있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전에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출  있는 궁극적 해결책인 석탄 퇴출 목표를 2030년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국내 전력시장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제가 불가피한바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석탄발전 조기 퇴출과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려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해 화력발전 자산을 빠르게 정리하고재생에너지로의 재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강조했다












[관전포인트] 신동빈 회장의 롯데건설 유증 참여에 '속 빈 강정' 비난 목소리…왜
[KJtimes=김지아 기자] 롯데건설의 유동성 악화 문제가 지속적인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롯데그룹 전반으로 '적신호'가 켜지자, 롯데그룹이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롯데건설 살리기에 이처럼 그룹 계열사가 나선 것은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만기 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는 비상장사인 롯데건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롯데그룹의 전체에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측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여기에 롯데건설 대표이사가 교체, 신동빈 회장이 사재까지 투입하면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계속되는 계열사들 무리한 수혈중...우려는 계속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금융사 등에서 총 1조4500억원을 수혈했다.유상증자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2000억원을 조달했다.또 롯데케미칼에서 5000억원, 롯데정밀화학에서 3000억원, 롯데홈쇼핑에서 1000억원을 빌렸다.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도 3

[탄소중립+]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해결 없이 한국전력 구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KJtimes=정소영기자]최근올3분기누적영업손실이약22조원이라는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의발표가나왔다.올해말사상최악의적자규모인30조원을돌파할것이확실시된가운데,한전은채권발행규모를크게늘리는방식으로재무위기를버티고있는상황이다. 한전의채권발행액이연말쯤법정한도인약70조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정부는공적자금투입을포함한다양한구제책을고민하고있다. 이에대해기후솔루션은"현사태의근원인과도한화석연료의존을해결을누락한정부의한전구제는'밑빠진독에물붓기'"라며"오히려이번위기가전력체계를화석연료에서벗어나재생에너지로전환할절호의기회"라고주장했다. ◆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노출이지난10년동안한전의수익악화시킨주범 이단체는지난21일오전서울정부청사앞에서한전을상징하는밑빠진독에돈을붓는행위를묘사하는퍼포먼스를진행하고,한전운영과정책결정에연관된정부관계당국에합리적인대안마련을촉구했다. 지난8월기후솔루션의분석에따르면,작년대비올상반기한전의전력구매비용상승분중13.1조원이화력발전으로생산된전력구매비용에해당했고,이는상반기영업손실규모의90%이상을차지했다. 지난달발표된미국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의연구보고서는"연료비가소비자에게전가되지않는구조를감안했을때,변동성이크고비싼화석연료에대한과도한노출이지난10년동안한전의수익을악화시킨주범"이라고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