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주재)을 비롯한 중장기전략위원 뿐만 아니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세대가 바라는 미래 한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의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히 과제를 망라하는 것이 아닌 미래 변화의 핵심 동인인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경제·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우리나라를 부민안국(富民安國), 즉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나라로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1차관은 우리 경제의 변화 속도와 경제·사회에의 파급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의 작은 '시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의 더 큰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논의된 과제 중 시급성과 여건을 감안해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금년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계속고용 로드맵,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방안, 노인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 등을 꼽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장기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언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톱 수출 119', 강릉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 지원
기재부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9일 강릉시에서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하고 화장품, 의료기기, 신소재 부품 등을 수출하는 6개 수출기업들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는 글로벌 K-뷰티 수출이 '24년에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하고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해당 분야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강릉시,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무역협회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참석기업들은 ①해외 물류비 및 해외 전시회 지원, ②해외 판로 개척 지원, ③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요청했고, 참석기관은 ①공동물류센터(코트라) 및 수출바우처(중진공), ②tradeKorea(무역협회), ③재도약지원자금(중진공) 등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외 간담회에서 나온 추가 건의사항은 지원단 주도로 관계부처와 추후 협의해 결과 및 진행상황을 기업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김동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출다변화를 위해 수출대상국을 다양화하고, 해외지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역량 결집"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 개최
한편, 기재부는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해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