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자영업자, 두 달 만에 20만 명 감소… 코로나 수준으로 하락

자영업자 수 550만명, 코로나19 사태 당시와 유사

[kjtimes=정소영 기자] 내수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근 두 달 사이 국내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와 유사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보다 적은 수치다.
 
엔데믹을 앞둔 지난 20231월 이후 가장 낮은 이 숫자는 작년 11월의 570만여 명에서 급감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 원인을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의 지속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부분은 원재료 및 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작년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약 13.3%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올해도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비 행태가 위축돼 장사가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경제학자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원 정책이 종료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배달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사업 등에 정부의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도 이어지고 있다. 연체 규모는 전년 대비 40%에 이르고 있으며 연체 차주의 숫자도 40%이상 증가추세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로 확인되고 있고 이로 인한 대출 부실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명을 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2만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내수 관련 소매업과 서비스업, 음식업의 폐업 비중이 큰편이었다. 


내수 침체 장기화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우려가 높아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해상풍력법 통과, 남겨진 과제] "입지·인허가 불확실성 줄었지만 난개발·환경성 우려 여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증권가는 지금] 증권사들이 '한국전력' 바라보는 시각…들어보니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증권사들은 이 회사에 대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중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분석을 살펴봤다. 4일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경우 연결기준 4분기 매출 24조1000억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했지만 UAE 대형원전 프로젝트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관련 충당금 설정 등으로 기타 비용이 2000억원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유연탄과 SMP 하락 기조 긍정적″ 같은 날,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3만원과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UAE 원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