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입시비리 혐의'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KJtimes=김승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
[KJtimes=김승훈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어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오후 2시 43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 6당은 오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0분 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만에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20분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 및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KJtimes=김봄내 기자]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3시 현재 17.89％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16.81％,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37.9％,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1.4％,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9.5％와 63.9％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 864만 5180명 중 154만 6974명이 투표했다.이번 10·16 재보궐선거의 본 투표는 오늘 저녁 8시까지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단순한 세대교체나 세력교체가 아닌 '지난 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시대의 생산'"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이 자리에서 박 예비후보는 '강북이 불러낸 강북사람'이라는 일성으로 "내일이 다른 강북 그리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강북에 있다고 밝히며, '강북을 새롭게, 국민을 이롭게, 정치를 바르게'하겠다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다.박 예비후보는 △지역내총생산·사업체·종사자 수 최하위권 △높은 노령화 지수와 낮은 청년 인구 △노후저층 주거지가 많고 다세대주택 비율이 30%를 넘는 유일한 곳이 서울 강북구라고 분석하며, 그간 말로만 '변화와 발전'되어 온 실태를 꼬집었다.이어, '윤석열 정부·오세훈 서울시'와의 긴밀한 3인 4각으로 경제‧일자리, 주거‧주택, 보건‧교육 등 제 분야에서 '강북을 새롭게'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국민의 일상에 많
[kjtimes=견재수 기자]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업‧농촌‧농협의 발전과 농협중앙회장 연임 혀용 등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촉구에도 국회 법사위의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20일 농협조합장 300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조합장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장기간 심사숙고한 법안을 일부 법사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반대하고 있는 월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찬성하고 농촌‧농업인들과 접점에 있는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해 만든 개정안을 정치적 판단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제기하는 농협의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농협법 통과가 오히려 쉬웠을 것이며 오히려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현 중앙회장의…
[속보]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결정
[kjtimes=견재수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2일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미국·일본(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결정된 이래 18년째 동결상태로 정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은 문제 의식으로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바, 지자체 관내의 인구 백만명당 의과대학 정원수가 11명으로 전국(평균 59명, 광주광역시 최다 174명)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에 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정원 증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과 "교육부가 아주대 의대
[kjtimes=견재수 기자]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지난 5일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될 정치아카데미 2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국회박물관 회의실에서 시작도니 정치아카데미는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총선이 내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선거 출마를 희망하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치아카데미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강의를 시작으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등의 명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김영배, 양향자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은 물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이사와 이상봉 홍익대 패션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난 3월 21일 당선된 직후 취임사를 통해 "헌정회의 위상을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지금처럼 여야가 크게 어긋나고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라면 정치가 상생·협치·통합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석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신임 회장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한국민주주의가 가야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파행을 맞았다. 조 의원이 지난 2003년 창업한 지리정보시스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민주당은 국토위 활동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부터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 의원은 대정부 질의, 국토위 회의에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를 했다”:면서 국회가 이익단체들의 대정부 수주 활동을 하는 장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조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 감사, 법안심사가 이뤚리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배치나 이 문제
[kjtimes=견재수 기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 단체의 정보를 활용했다는 이른바 ’프락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특채 이후에는 대공수사 분야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포상을 받아 초고속 승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김 경찰국장의 상훈 내역에 따르면, 지난 1989년 특별채용된 김 국장은 이듬해인 1990년 9월과 11월 각각 ‘범인검거 유공’을 사유로 치안본부장상을 받았다. 또 같은 사유로 93년과 94년 경찰청장상, 94년 검찰총장상을 받은데 이어 95년 대통령상과 98년 경찰청장상은 ‘보안업무 유공’이 수상 배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이 총 7차례의 상훈 이력의 밑바탕에는 ‘간첩 등 방첩 사범 수사’를 맡은 대공 업무를 비롯해 보안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 국장의 검거 유공에 대해 ‘결국 간첩 등 용공 혐의자들을 검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노태우정부 시절이었던 80년대 말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몰았던 시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대공 수사부처에 특채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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