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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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막내 국회의원이 밝힌 ‘정은혜 생활법’은?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원룸으로 진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스토킹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몇 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귀갓길 여성 스토킹 사건이 주목받았지만 ‘문이라는 물건에 대해 위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해 여성에게 그 위력이 전달됐는지 불분명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법의 낡은 성감수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성범죄 미수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부실한 현행 법체계와 관행이 전국의 1인 가구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스토킹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는 현행법부터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은 벌금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로 분류돼 있다. 정 의원은 “공원에서 풀을 함부로 꺾은 사람과 동일하다”며 법원 판결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결정이었으나, 피해여성이 성폭행 위협과 불안으로 생활을 위협받는 법익침해가 있었음에도 인정 되지 못했거나 가볍게 여긴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 견재수 기자
- 2019-11-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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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채용경쟁률 ‘53.7대 1’
[KJtimes=김승훈 기자]2019년 하반기 경기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직원의 공개채용 경쟁률이 53.7대 1로 최종 마감됐다. 올해 상반기 평균경쟁률 40대1보다 더욱 높아진 수치로, 학력이나 출신지역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기도 공개채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60명 모집에 8,595명이 지원해 평균 5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3명 모집에 743명이 지원, 24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킨텍스 112.8대1 (7명 모집 ‧ 790명 지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94대1 (2명 모집 ‧ 188명 지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87.6대1 (3명 모집 ‧ 263명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 81대1 (6명 모집‧ 488명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64.6대1 (5명 모집 ‧ 323명 지원) ▲경기문화재단 64대1 (11명 모집 ‧ 704명 지원) ▲경기도시공
- 조상연 기자
- 2019-1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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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윤상직 의원, 방심위 방송모니터링에 혈세 ‘펑펑’ 지적
[kjtimes=견재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혈세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윤상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최근 5년간 이뤄진 방심위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공개하면서 약 200억원을 사용해 3075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과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는 2015년 36억, 2019년 45억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 6400만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한 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15년 400만원, ’16년 450만원, ‘17년 1,470만원, ’18년 650만원, ‘19년 920만원에 달했다. 특히 ’15년의 경우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7년의 경우 253건에 37억원을 사용했다. 한 건의 모니터링에 15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470만원의 과도한 예산이 쓰였다는 지적이다.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 견재수 기자
- 2019-11-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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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금천구 학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39억원 확보
[kjtimes=견재수 기자] 금천구 초·중·고 4개 학교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노후시설 교체 등을 통해 면학분의기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금천구에 올 한해 총 39억50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반기 17억8000만원과 하반기 21억7500만원을 시흥중학교와 가산초등학교, 동일여상, 독산고에 지원한다. 상반기 특교지원 대상이 된 시흥중학교의 경우, 본관동 및 후관동 노후 창호를 개선하는데 11억8000만원을 지원 받고, 가산초등학교는 외벽개선사업으로 5억9900을 지원 받았다. 금번 확보한 하반기 특교는 동일여상 본관동 화장실전면개선사업 7억1400만원 및 독산고 화장실전면보수 사업에 14억6500만원이다. 동일여상 본관동 1층에서 5층에 위치한 30년 이상된 화장실은 여학생화장실에 남자소변기가 존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배수관으로 인하여 누수가 심했다. 독산고 또한 화장실 노후화로 심각한 악취와 화장실 바닥타일탈락 등 화장실전면 개보수가 심각한 상황 이다. 이훈의원은 “동일여상과 독산고의 이번 특별
- 견재수 기자
- 2019-1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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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914억원 마포한류복합공연장,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서울시 마포구 마포공영주차장에 건립 예정인 K-POP 한류복합공연장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포갑)은 자신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한류복합공연장은 총 사업비 914억원 규모로 서울 마포대교 입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마포유수지 지상에 1900여석 규모의 복합 문화공연시설로 건립된다. 최근 행안부 투자심사가 승인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복합 문화공연시설 건립은 노 위원장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이며 노 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와 수년간 협의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앞서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이번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신촌, 홍대 대학로와 이어지는 마포 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BTS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아이돌 스타들이 한류문화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특히, 한강변에 위치한 유일한 대규모 복합문화공연장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유치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 견재수 기자
- 2019-11-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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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채널] 광명여성새일센터, ‘2019 EDUCATION FAIR’ 개최
[kjtimes=조상연 기자] 광명시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EDUCATION FAIR’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새일센터 디딤돌동아리의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전시해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13개팀의 동아리가 참여해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전시했다. 특히, 4차 산업 교육에 필요한 코딩교구, 놀이를 이용한 역사교구 및 보드게임, 다문화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공예품까지 다양한 교육 아이템을 선보여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동아리 교육콘텐츠 외에도 핸드메이드 여성작가 작품도 전시하여 시민투표를 통해 작품 심사를 진행했다. 시는 추후 우수작품을 선정해 창업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마술사 최석훈 강사의 창업특강과 우수 동아리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 여성기업가인 이진영 대표는 동아리에서 시작하여 기업가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창업에 대한 노하우 등 정보공유로 동아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 조상연 기자
- 2019-11-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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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경기도의회-광명비상대책위원회, 구로차량기지 일방적 추진 반대
[kjtimes=견재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의 중단‧철회를 촉구하고, 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경기도의회(정대운, 김영준, 오광덕, 유근식 도의원), 광명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구로차량기지의 일방적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명시 소속 경기도의원 4명을 비롯해 광명비상대책위원회 10여명과 광명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로차량기지 광명(노온사) 이전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사업의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과 5월에 개최된 정책토론회와 시민토론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을 통해 차량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이 시의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7월 2일에는 구로차량기지를 반대하는 시의 입장을 담아 대통령비서실,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
- 견재수 기자
- 2019-1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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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및 포획도구 지원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1만800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획 허가자(엽사)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 상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 ▲경계지역 등에
- 조상연 기자
- 2019-11-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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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가할 도내 기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국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적지 않은 자부담 비용(사업비 1억원, 자부담 50%) 때문에 ‘공장 스마트화’를 포기하는 도내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 지원’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도는 가장 먼저 컨설팅 지원을 신청한 50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뒤 50개사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21개사를 선정, 기업 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30%)의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화 장비 및 솔루션 도입자금’을 지원받는 21개 기업을 포함, 총 30개 기업에 ‘전문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가대상은 도내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소기업에게는 가점이 부여되며, ▲휴‧폐업중인 기업
- 조상연 기자
- 2019-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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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 판교테크노밸리서 개최
[KJtimes=조상연 기자]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는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킨텍스(KINTEX)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를 주제로 자율주행 쇼(Show-Run)와 산업박람회, 컨퍼런스가 어우러진 ‘종합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개막 첫날인 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펼쳐지는 ‘자율주행 Business Day’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Autonomous R&D Showcase’와 자율주행 전문가들의 강연과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어우러진 ‘자율주행기술융합 컨퍼런스’가 마련된다. 특히 ‘Autonomous R&D Showcase’에서는 올해 첫 개최되는 ‘자율주행 인식기술 경진대회’ 및 ‘스타트업 투자연계 오디션’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한 국내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시상하는 ‘자율주행 기술혁신 Award’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일부터 3일까지 이
- 조상연 기자
- 2019-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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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오늘 오후 남천성당 찾아 文대통령 모친 빈소 조문 예정
[KJtimes=이지훈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예정된 일정들을 소화한 뒤 오후 늦게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조문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지만, 이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조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필수 경호인력 외에 수행인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는 전날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 이지훈 기자
- 2019-10-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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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채널]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10년만에 추진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한반도 중심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1,360만 경기도민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자 ‘경기도사 편찬’을 재추진한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만으로, 당시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해체로 인해 저조해진 경기도관련 연구 활동 상황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동질성과 정체성,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함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기도는 현재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 인구도 어느덧 1,360만을 넘어섰다”며 “경기도의 역사, 위상 그리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기도 문화가 담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도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 의식도 필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사 편찬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장 국장은 이어 “경기도에 대한 기록과 연구는 필요에 따라 사라지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사편찬에 앞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부터 우선 마련하고자 한다”고
- 조상연 기자
- 2019-10-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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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기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개원
[KJtimes=조상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1호 신설 공공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8일 오전 수원컨벤션세터 5층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명 지사,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중식·심민자 도의회 경제노동위 부위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소속 도의원, 유관기관, 소상공인 및 상인 단체 임원진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진흥원은 총 5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가운데, 크게 2본부(경영기획본부, 사업본부), 7팀(기획, 인사재무, 연구개발, 소상공인, 시장상권, 교육, 지역화폐)으로 구성된다. 초대 이사장에는 방기홍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이, 초대 진흥원장에는 임진 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각각 부임해 총괄적인 운영을 맡는다. 진흥원에서는 앞으로 3개의 권역별(남서, 남동, 북부
- 조상연 기자
- 2019-10-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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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 성남서 31개 시군 순회 마무리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홍보게릴라 투어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이 27일 성남 야탑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2개월 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23일 의정부를 시작으로 본격투어에 착수, 이날 성남에 이르기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빠짐없이 순회한 ‘방방곡곡데이트 31’에는 이날 행사에 참가한 5,000여명을 포함, 총 2만1,000여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성남 야탑광장에서 진행된 ‘방방곡곡데이트 31’ 대장정의 마무리 행사는 ‘경기지역화폐 x 청년기본소득 ‘락(樂) 페스티벌’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용 도 대변인과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이 경기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을 알리는 ‘1일 홍보대사’로 변신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지역화폐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출발해 중앙에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에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는 ‘1석2조’ 정책인 경기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기본
- 조상연 기자
- 2019-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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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채널] 경기도, 일일 영어체험학습비 도민대상 반값 할인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파주·양평)에서 운영하는 체험 중심의 일일 영어교육 학습비를 경기도민에 한해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일일체험 교육과정은 체험과 놀이를 기반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파주캠퍼스는 ▲마트·호텔·경찰서 등 공공시설 체험 ▲그림그리기 ▲게임수업을, 양평캠퍼스는 매월 체험주제가 달라지는 ▲TRE-ND 영어캠프 ▲코딩 ▲쿠킹 수업 등을 영어로 진행한다. 도는 초중고생의 숙박형 영어교육 50% 할인에 이어, 더 많은 도민이 영어체험교육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인 대상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을 3인 가족이 관람하는 경우, 3만원 지불하던 것을 앞으로 경기도민은 해당금액의 50%인 1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다양한 과정의 체험중심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영어권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캠퍼스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일체험 프로그램에 단체나 개인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 조상연 기자
- 2019-10-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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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