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반드시 성사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평당은 10일 최경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며, 김 특사의 요청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며,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UN 등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북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평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에게 ‘미국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주문한 것이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남북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민주평화당은 6·15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햇볕정책을 계승 하는 정당으로서 정상회담 성사 및 성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2017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학위과정 등 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국회사무처 재직 공무원 대학원 재학 시 인천대학교의 장학금 지원, 학술세미나·직무교육 및 제반자료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조 총장은 “국립인천대학교는 관·학 협력의 중심이 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한 지역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일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다”며, “이번 국회사무처와의 MOU체결은 국회 구성원에게 학위 과정 제…
[kjtimes=견재수 기자]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폐업 신고한 업체가 영업을 하는 등 배달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배달앱 업체의 자정 노력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취재로 식약처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 의원에 다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고서 도시락을 판다든가 폐업 신고를 한 업체가 영업을 버젓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킨’업체로 등록 후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고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꾼 후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식점의 경우 무신고 영업 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최근 3년간 무신고영업으로 적발돼 고발된 음식점은 586건 밖에 안 된다. 게다가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간판 없이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위생문제로 영업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할 수 없는 상황도 지적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국민의당은 신용현, 권은희, 오세정, 이언주, 채이배, 최도자, 김삼화, 송기석, 김수민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을 응원하며,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요을 골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검찰에서 성폭력이 일어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가해자 처벌은커녕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 검사는 2차 피해까지 당했다”며 정부와 검찰 조직을 질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검찰 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 받고 있는 일상의 단면이다”라며, “가해자와 조직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범죄로 인식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조직에 망신을 안겨 준 대상으로 여겨 2차·3차 피해를 양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 이상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발생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일자리 정책 엇박자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공공일자리보다 민간일자리 지원 할 것’이라는 김 부총리의 입장이 정반대이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엇박자“라고 전했다. 이어 “문대통령이 잘못된 일자리 정책 내놓고, 일자리 안 는다고 부처 장관 탓만 하니 경제부총리의 청개구리 발언도 이해가 간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이 일자리 줄이는 정책만 내놓으며 '일자리 정부' 가 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아무리 만들어도 일자리 증가는 없고, 국가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에 짐만 안겨주니 경제부총리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문대통령이 부처 장관을 쥐어짠다고 나올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무원 증원으로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생각은 큰 오산”이라며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집하여 밀고 나간다면 일자리 상황판의 초라한 성적표만…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가상화폐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을 양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한창”이라면서, “정부의 수사(修辭)는 아름답지만 기본정책은 가상화폐 거래를 틀어막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방향과 역행하는 쪽”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헌법상의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즉시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가상화폐 거래의 제도권 추진 의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실명확인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에 대처해 나고,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인류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발전 가능분야임을 인식해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당력을 집중시킬”이라고 강조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설치를 강력 규탄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하루 전인 26일 논평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설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있을 수 없는 야욕을 보이는 일본의 태도가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는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과오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라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고 양국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가 이에 대하여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의 즉각적 폐쇄 조치를 요구하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아주 다행스럽고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있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만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 하는 바”라고 전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대해 ‘아마추어 국정운영이고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비난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법무부장관이 ‘비트코인 거래 폐쇄’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 30%가량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 시켰고, 이 같은 발표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독단적인 발표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발표하고 반응이 좋으면 대통령이 한 것이고 반응이 나쁘면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국정 운영과 책임질 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사법개혁, 정책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해 생색내고 가상화폐 정책은 장관에게 발표시켜 반응이 나쁘면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대통령이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또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논란이 일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고 힐난했다. 끝으로 “…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정 의장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국회의 책무” 라고 강조하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특위로 새로 구성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헌정특위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인지는 특위위원들의 어깨에 달려있다”라면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구성됐으며 1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활동 예정 기한은 올해 6월까지다.…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정당은 2일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을 향해 올림픽의 성공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대화 노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북핵 문제의 운전대가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권 대변인은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입장으로 회담에 나서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바라는 한국 정부에 '갑' 행세를 하려 할 것"이며 "올림픽 성공개최라는 근시안적 목표에 혈안이 돼 안보의 운전대를 북한이 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안저노가 국가안보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복 공조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언급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남북대화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환영 입장을 표한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국무회의 이후 조명균 통일부장관…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해는 위대한 국민의 힘을 확인하고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감동의 한해였다”며, “새해에는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했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복원하는 태생적 과업을 지닌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 없이 지난 8개월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고 국정농단으로 마비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기간이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백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삶의 질 변화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사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2018년 해해에는 ‘보수’라는 두 단어를 배고 모두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31일 "2018년에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 같은 각오를 내비쳤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승풍파랑(乘風破浪.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간다)'의 정신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곁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북한 핵 완성이 임박함에 따라 국가 안보는 사상 유례없이 엄중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 놓여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익을 뒤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임 정권의 잉크만 튀어도 구속시키는 옥사까지 벌이고 있고, 국가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돼 국가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 독선을 바로잡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가 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보수'라는 두 단어를 빼고 모두 바꾼다는 자세로 신보수주의를 실현, ”…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의 행보가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31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및 통합 찬반 전체당원 투표결과 안 대표의 통합행보에 힘이 실리게 되자 더욱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투표결과 후 18명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의 퇴진 요구도 함께 거론됐다.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전당원 투표율이 23%에 그쳐 당헌당규에 명시된 최소 투표율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만큼 통합 안건 무효는 물론 안대표도 불신임 됐다는 주장을 폈다. 통합 찬성 측의 행보에 맞춰 반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집단 탈당을 하는 것보다 안 대표의 사퇴 촉구에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 일부는 전당대회 안건 상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통합 찬성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후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 대표에 대한 비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오세훈 무상급식 패배의 관례도 무시하고 23%의 투표율을 합법화하는 것은 안철수…
[kjtimes=견재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비밀 방문으로 불거진 ‘UAE 원전 의혹’ 규명을 위해 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실장이 왜 그리 급하게 UAE 날아갈 수 밖에 없었느냐’는 간단한 질문에 조차 우물쭈물 답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궁색한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이 아마추어 정권은 UAE가 한국정부와 맺은 국가간 협약 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열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방, 의료, IT를 포함한 UAE와의 포괄적 외교관계에 적신호를 야기한 ‘임종석-UAE 원전게이트’는 또 다시 사드외교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은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한 채 전임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대외적으로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실패 사례가 아닐 수 없다
[kjtimes=견재수 기자]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통합 찬반 투표에서 찬성 안철수 대표가 재신임에 성공했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 투표를 실시, 응답자의 74.6%가 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수 총선거인단 26만437명 중 온라인(K-Voting)투표수 4만5101표와 ARS투표수 1만4810표를 합산해 총 투표수 5만9911표로 유효투표율 23%이다. 이 가운데 재신임 찬성은 총 투표수 5만911표 중 4만706표를 기록했다. 유효득표율 74.6%이다. 이에 비해 재신임 반대는 총 투표수 5만9911표 중 1만5205표 득표로 유효득표율 25.4%이다. 안 대표는 당내 통합반대파와 극심한 갈등 속에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당원들은 찬성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안 대표의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파와의 갈등은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다. 이날 투표 결과를 발표한 후 반대파로 예상되는 한 당원이 단상에 뛰어들어 이동섭 의원의 의결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제호 : KJtimes / Tel)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발행일자 : 2010년 9월 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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