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위안부 문제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크게 사죄해야 하는 문제다. 일본이 전쟁의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의 말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은 전쟁으로 상처를 받은 한국과 중국 분들이 더는 사죄를 할 필요 없다고 말할 때까지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에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두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면 다시 꺼내고 싶은게 도리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의 말들은 상처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런 발언으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왜 무릎을 꿇냐며 분노했는데, 올바른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또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물 학대와 유기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나 고양이의 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과 고양이를 분양하는 '번식업자'는 식별번호 등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개와 고양이에 심어 넣어야 한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칩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개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데, 전용 기기를 이 마이크로칩에 대면 이런 고유 식별번호와 키우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하다.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는 유예 기간을 거쳐 개정 법이 공포된 후 3년이 지나 시행된다. 의무화 대상은 새로 분양되는 개와 고양이다. 이미 키우는 개, 고양이는 제외된다. 칩 장착은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식별번호 등록 등 업무는 수의사 단체인 일본수의사회가 담당한다. 칩 삽입에는 3000엔(약 3만2800원)~1만엔(약 10만9300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동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21세기 후반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단 목표를 내놨다. 12일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에 근거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장기전략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세기 후반까지 조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탈(脫)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할 방침이다. 장기전략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규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혁신에 의한 환경 대책과 경제성장 양립을 내걸었다. 연료전지차 보급 등을 통한 '수소 사회' 실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 실용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선 모호한 표현도 있었다.산케이신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표현에 그쳤고, 원전에 대해선 재가동을 진행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고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석탄화력발전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도쿄(東京)의 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1610명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엉터리 학사운영 때문이란 비판이 나온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지난 11일 동경복지대(東京福祉大)에 연구생 모집을 중지시키는 한편 유학생 학적관리를 철저히하라고 각 대학 등에 지시했다. 이 대학이 문부과학성 조사를 통해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외국인 유학생 1610명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정규과정' 외에 학부 입학전에 일본어를 배우는 '유학생 별과(別科)', 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부연구생' 등을 두고 있다. 이중 특히 2016년부터 유학생 입학자수가 크게 늘었다. 2018년까지 3년간 1만2000여명을 받아들였는데 이중 1610명이 '소재불명', 700명은 퇴학, 178명은 제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학부연구생이 2656명에 달해 전체 5133명인 유학생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취를 감춘 '소재불명자' 중 1113명도 학부연구생이었고, 별과 학생은 408명이었다. 대학 측은 연구생에 대해…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올해 여름 주머니 사정이 지난해보다 가벼워질 전망이다. 올해 여름 보너스가 2년만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NHK에 따르면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은 종업원 1인당 올해 여름 보너스는 평균 97만1777엔(약 1056만원)으로 작년보다 2.52%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도쿄(東京)증권거래소 1부 상장 종업원 500명 이상 251개사(응답 8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름 보너스가 전년 보다 감소한 것은 2년만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작년보다 약 4% 줄어든 156만672엔, 자동차가 3.6% 감소한 102만395엔, 화학은 1.8% 줄어든 94만4151엔이었다. 반면, 조선은 92만1973엔, 전기는 89만1988엔으로 올 여름 보너스가 작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게이단렌은 "5년 연속 90만엔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올해 춘투(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에 치중하고 보너스 인상요구를 자제한 노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미중 무역마찰 격화 등으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도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너스를 매출액과 이익 등 경
[KJtimes=권찬숙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후속기를 일본 주도로 개발하겠단 의지를 거듭 밝혔다. 11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의원들과 만나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 "일본이 주도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맹국 미국 전투기 등과 연대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일본은 1977년 전후 첫 국산전투기인 F1을 도입했지만 후계기인 주력 전투기인 F2 개발은 미일공동개발로 해야했다. F2는 2030년경부터 퇴역함에 따라 후속이 될 차기 전투기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국산화 실현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 "국제협력을 시야에 두고 일본 주도 개발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자민당 국방관계 의원들은 이날 내년 예산안에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비를 넣어야 하며 일본 산업의 항공기 개발 기술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전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 수는 얼마나 될까. 일본의 한 연구팀에 의해 전세계 핵탄두 수가 추정됐다.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長崎)대 핵무기근절연구센터는 이날 각국 정부와 전문기관이 발표한 정보가 연구자들 논문 등을 토대로 전세계 핵탄두 수가 1만3880개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 연구센터는 매년 세계 핵탄두 수 추정치를 발표하는데, 올해 발표된 수치는 작년 조사 당시보다 570개 줄었다. 연구센터는 미국과 러시아가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이행하면서 핵탄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연구센터는 "핵탄두수는 줄었지만, 핵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핵군축이 진전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6500개, 미국이 6185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두나라가 전세계 핵탄두 90% 이상을 보유한 셈이다. 연구센터는 국가별 핵탄두 보유량을 프랑스 300개, 중국 290개, 영국 215개, 파키스탄 150개, 인도 130개, 이스라엘 80개로 추정됐다.북한의 경우 지난해 10~20개였던 핵탄두 수가 올해 20~30개로 늘었다. 연구센터는 "관계기관 분석을 통해 볼 때
[KJtimes=김현수 기자]한국과 일본내 관리직·전문직 종사 남성 사망률이 유럽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대와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 연구팀은 한국과 일본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 남성이 유럽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논문을 영국 의학·공중위생 전문지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문직·관리직 사망률이 불황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한·일 양국 외 유럽 8개국(핀란드, 덴마크, 잉글랜드, 웨일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1990~2015년 35~64세 남성 사망률에 대해 직업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이전까지 가장 낮았던 사무직과 서비스직 등 사망률은 한국의 경우 리먼 사태 이후인 2000년대 후반,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후인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으로는 암과 자살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장이나 건설, 운수업 종사자 사망률은 한국과 일본이 유럽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 유럽은 특정 직업 종사자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관리직과 전문직 사망률이 가장…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핵융합과학연구소가 중수소 플라즈마 실험에서 전자온도를 6400만도까지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는 기존 전자온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핵융합발전을 향한 진일보한 연구 결과로 평가된다. 11일 모리사키 도모히로(森崎友宏) 핵융합과학연구소 교수(플라즈마 이공학)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 10일 중수소 플라즈마 실험에서 플라즈마에 마이크로파(波)를 투사해 전자를 가열했다. 그리고 이온온도를 1억2000만도로 유지한 채로 전자온도를 기존의 1.5배에 해당하는 6400만도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물질에는 고체와 액체, 기체 외에 제4의 상태인 '플라즈마'가 있다. 기체가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상태를 의미한다. 핵융합발전은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내 연료를 조달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출력이 급증하거나 폭발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공해가 적은 에너지원으로 간주된다.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원자핵들이 강제로 들러붙게 만들어 별도 원자핵으로 변화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융합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1억2000만도로 높이는데 성공한 '이온온도'에 더해 '전자온도'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청치가 직전연도보다 2.2% 증가했다. 일본은 지난해 4분기 연율 1.6% 상승에 이어 두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 내각부는 올해 1분기 GDP 확정치가 전분기 대비 0.6%, 연율 환산으로는 2.2%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가 전기 대비 0.5%, 연율 2.1% 보다 각각 0.1% 상향된 것이다. 생활 체감에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명목 GDP는 전기대비 0.8%, 연율 환산으론 3.4% 각각 증가했다. 이 수치 역시 속보치보다 0.1%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개인소비가 전기보다 0.1% 줄어들면서 속보치에 부합한 반면, 주택투자는 0.6% 증가, 설비투자 0.3% 증가, 공공투자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재고 기여도는 플러스 0.1%로, 실질 GDP 증감에 대한 기여도는 내수가 플러스 0.1%,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외수는 플러스 0.4%를 기록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필요하다면 더 큰 통화 자극을 줄 수 있다며 추가적인 통화완화정책을 펼칠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일본은행은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하며 "당장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로다 총리는 현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 중이다. 또 그는 일본은행이 대대적 정책 변경에 나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구로다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은행이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와 자산 매입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과 시중은행에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해 공격적인 완화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 2.2%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일본은행 목표인 2% 절반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로다 총재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지역 정당이자 극우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유신회 나가후지 히데키(永藤英機·42)는 지난 9일 열린 사카이(堺)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나가후지 의원은 오사카부 의회 의원 출신이다. 오사카부유신회 후보들은 지난 4월 지방선거 일환으로 개최된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장 선거와 같은 달 진행된 오사카 12구 보궐선거에서 모두 당선됐다. 당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시장과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두 지자체를 '오사카도(都)'로 통합하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로 자리를 바꿔 출마했다. 오사카도 구상이란 오사카시를 없애고 도쿄 23구(區)처럼 특별구로 재편하는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시민들의 저항심리도 강하다. 나가후지 의원은 "사카이시에서의 오사카도 구상 논의는 시기상조로, 향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유신회 간부 사이에는 사카이시를 포함해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로 오사카도 구상 논의가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주일미군 기지 소음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주민 1000여명이 승소했다. 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지난 6일 열린 도쿄 요코타(橫田) 기지 공해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 7억6800만엔(약 83억6000만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야간과 새벽 시간대 비행금지 청구와 향후 예상되는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7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배상액은 2심 판결이 난 시기까지의 비용을 가산해 1심 판결보다 약 1억5000만엔이 증가했다. 나카니시 시게루(中西茂) 도쿄고등재판소 재판장은 "소음 이외에도 저주파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불쾌감 등 심리적 피해가 발생해 참아야 할 한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향후 예상되는 소음피해 청구에 대해선 이후에도 같은 정도의 비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 비행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3자(미국) 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란 이유로 기각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1심을 비판 없이 답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직장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올해 들어 매달 가벼워지고 있다. 7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매월 근로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근로자 급여총액(명목임금) 평균치는 27만7261엔(이날 환율 기준 약 3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0.1% 적은 수치다. 일본의 금여총액 평균치는 올해 1월 이후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종업원 5명 이상인 전국 3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기본급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합친 총급여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에서 물가 변동치를 반영한 4월 실질임금도 작년 같은 달보다 1.1% 적게 나타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태였다. 후생노동성은 올 1월부터 조사 대상 사업장을 일부 교체한 상황에서 급여 수준이 낮은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가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총액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이날 4월 경제정세 기조 판단으로 2개월째 '악화'를 유지했다.'악화'는 경기가 정점을 찍고 후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KJtimes=김현수 기자]최고 시속이 360㎞대에 달하는 일본 고속전철 신칸센(新幹線) 신형 차량이 첫 공개됐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JR도카이(東海)는 내년 7월부터 투입하는 도카이도(東海道) 신칸센 신형 차량 'N700S' 시험주행을 지난 6일 밤 마이바라(米原)~교토(京都)역 구간에서 진행했다. 도카이도 신칸센은 세계 최초 고속철도 노선으로 일본 3대 도시권인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잇는 핵심 철도다. N700S는 최고 시속 362km를 기록하는 고속전철로, 지난달 24일 시속 360km대로 달리는 첫 시험주행에 성공했고, 6일 밤 5번째 시험주행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JR도카이는 이달 중순까지 시속 360km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주행을 계속할 예정이다.6일 밤 시험주행에서 N700S는 마이바라역을 출발한지 약 8분 후 시속 360km에 도달했고, 한때 시속 362km까지 오르기도 했다. JR도카이는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 16량 편성인 전체 차량에 모터를 탑재해 가속 능력을 15%가량 높였다.그러나 JR도카이는 N700S의 실제 영업 운전 때는 전체 16량 가운데 14량에만 모터를 실어 도카이도 신칸센의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