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한때 돈의 역사를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가상화폐' 발행이 고사 수준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일찌감치 가상통화를 법률 용어로 도입한 일본이 고민에 빠졌다. 해킹에 의한 탈취 사건 등이 잇따르고 시장 자체도 가라앉으면서 ‘통화’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제수단으로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전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 데이터의 통칭이다.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에 법률 용어로 도입됐다. 자금결제법은 은행 이외의 송금업자나 전자화폐업자 등의 송금·결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다. 금융청은 법률적으로도 새로운 개념인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선택했다. 가상통화의 송금·결제 기능을 중시한 결과다. 가상통화 규제에는 주식이나 증권을 규제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자금결제법을 선택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은 결제수단인가, 아니면 투자대상인가", 또는 "일본에서는 투자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투자
[KJtimes=김현수 기자]지난해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1일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 도쿄신문과 NHK에 따르면 이 법은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상한은 대기업의 경우 연간 최대 720시간 이내이고 한 달에 휴일 노동을 포함해 100시간 미만으로 정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에도 1년 후인 내년 4월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 달간 시간외 노동 상한 100시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로부터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과로사 인정 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시간 외 노동은 기업별로 사측과 노동자측이 협약을 맺어 가능한 것인데 사실상 기존에는상한 규제가 없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기준감독서에는 한 달간 상한을 99시간으로 두겠다는 기업의 협약 내용 신고가 잇따랐다. 새 법은 시간외 노동 상한을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평균으로는 80시간 이내로 정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8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계속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법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내각부는 29일 40~64세 ‘히키코모리’ 인구가 전국에서 6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히키코모리’의 중장년층 실태가 일본 정부 통계로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히키코모리는 이제 젊은 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면서 “조사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젊은 층과 중장년층을 합친 일본 전체 ‘히키코모리’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내각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40~64세 거주자가 있는 전국의 5000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원은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외출 빈도, ‘히키코모리’ 기간 및 동기, 생활 수준 등을 질문했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히키코모리’의 76.6%를 차지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운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사실이 확인됐고 ‘히키코모리’ 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다. 7년 이상인 사람도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해 ‘히키코모리’의 장기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된 계기(복수응답)로는 퇴직을 꼽은 응답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운행 관리에 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한 일본에서 현지 보험사들이 사고에 대비한 전용 보험 상품도 내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NHK은 일본 정부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도쿄카이조니치도(海上日動) 화재보험은 다음 달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런 자동차는 상용화를 위해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보험사는 개발 과정의 시험비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전용 보험 상품을 내놨으며 시험비행 중 수송하는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 수억엔(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를 보상한다. NHK는 보도를 통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상용화 시도는 미국과 중동의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택배업체 야마토 홀딩스가 미국 헬기 제조사 ‘벨 헬리콥터’와 함께 202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늘을 나는 트럭’을 개발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드론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면서 공중에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게임업체 SNK가 한국의 코스닥시장 상장에 대해 재추진에 돌입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SNK는 전날 한국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들어갔다으며 오는 4월 17일과 18일 수요예측을 거쳐 4월 23일과 24일 공모주 청약을 받을 계획으로 상장은 5월 초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공동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며 이번 상장을 위한 공모가 희망 범위는 3만800~4만4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1294억∼169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SNK에 따르면 라이선싱 사업과 게임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와 ‘사무라이스피리츠’, ‘메탈슬러그’ 등 유명 아케이드 게임의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SNK는 지난해 12월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다가 투자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방산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의 전면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기감을 느낀 일본 업체들은 외국 군수업계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변화에 나선 업체들은 주요 업체들이 참여하는 전투기 개발에 특화한 새 회사를 설립해 공동수주하는 방식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투기 등의 주요 무기를 ‘프라임 기업’으로 불리는 해당 분야 대표기업이 단독 수주한 후 각사에 나눠 하청을 주던 방식이 사라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1월 일본의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는 11개 유력 방산업체 담당자들이 도쿄에 있는 영국대사관에 모였으며 유럽 유수의 4개 군수업체 간부도 참석한 이날 모임의 명목은 일본과 영국 양국 정부가 주선한 ‘상견례’였지만 사실은 일본에 전투기를 판매하기 위한 유럽기업의 홍보행사였다고 보도했다. 아시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유수의 군수업체인 BAE시스템스의 앤디 레이섬 부사장은 일본과 기술개발을 추진해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적용하겠다며 공동개발을 제안했는데 영국 측은 일본 정부가 2030년에 도입할 차세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묘 해체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에 더해 바쁜 현대 생활로 성묘가 뜸해지다 보니 사실상 무연고묘가 된 곳도 적지 않고 자연히 조상묘를 주거지 가까운 곳으로 이장하거나 납골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인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 자료를 인용해 2017년 묘 이전이나 폐묘에 필요한 개장허가건수는 10만4493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0% 정도 증가했는데 도시집중과 인구감소로 폐묘를 선택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폐묘 움직임은 핵가족화가 정착한 지난 19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체하거나 폐묘한 비석 모두 이런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미에현의 한 지역에는 폐차된 차량과 폐기된 가전제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한 켠에 대량의 비석이 방치돼 있다. 반면 정중하게 ‘공양’을 하는 곳도 있다. 미에현 서쪽 나라현과 접해 있는 나바리시에 있는 비석해체업체 비쇼가 운영하는 ‘영구공양안치소’가 대표적이다. 10년 전 500평의 부지에 설치한 안치소에 비석 5000여기가 안치돼 있다. 니
[KJtimes=김현수 기자]“오모테나시로 G20(주요 20개국·지역) 정상회의 때 오사카를 찾는 약 3만 명의 손님을 맞을 것이다.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역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G20 정상회의는 일본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회의 개막이 3개월여 남았지만 회의장으로 결정된 ‘인텍스 오사카’(INTEX Osaka)에서는 벌써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의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오는 6월 28~29일 개최하기로 결정된 G20 오사카 서밋(정상회의)을 앞두고 현장 준비 요원들이 다지는 각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님을 극진히 모신다는 뜻의 일본어 ‘오모테나시’다. ‘환대’라는 의미의 ‘오모테나시’는 주요 인터넷 일본어 사전에 일본의 2020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에 기여한 말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단어가 됐다. 사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를 두루 열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만큼은 아직 의장국을 맡지 못했다. 이것이 오사카에서 올 6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를 본뜬 국가경제회의를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12선 중진이자 선거대책위원장인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이끄는 ‘규칙제정전략의원연맹’이 전날 회의를 열고 외교·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일본판 NEC의 창설을 정부 측에 제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요 기술이나 데이터를 보유한 일본 기업을 겨냥한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이 발생해 국가안전보장이 위협받는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맹의 제언에 따르면 일본판 NEC는 이미 가동 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와 함께 경제·외교·안보 정책이 일체화된 전략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연맹 측은 조만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판 NEC의 구체적인 역할로 각 부처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절취 피해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일이나 해외 투기 세력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가 급락 사태 때 정부계 펀드가 개입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택시요금제에 변화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승차전에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미리 정하는 택시요금제가 일본에 등장할 예정이기라는 이유에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택시운임 규정을 고쳐 승차전에 미리 운임을 확정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며 이는 교통상황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할증 우려를 해소하고 택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택시운임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결정해 고시하는데 현재는 사전에 운임을 제시하거나 확정할 수 없지만 국토교통성은 관련 고시를 바꿔 빠르면 연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택시회사가 새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운임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는 배차 앱이 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가 앱에 택시를 탈 곳과 목적지를 입력하면 운임이 자동으로 계산돼 화면에 표시되는데 이용자는 표시된 요금으로 예약하고 결제한 후 승차하면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성과 유력 택시업체들이 2017년에 실시한 실증실험에서는 사전확정운임과
[KJtimes=김현수 기자]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해일)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수소폭발이 발생해 폐로가 진행 중인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의 보관량이 100만t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사히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수습 중인 도쿄전력은 전날 “(원전 내) 부지가 점점 없어져 저장용 탱크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염수는 사고 당시 멜트다운(meltdown·노심용융)이 일어난 원자로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정화 처리를 해도 트리튬(삼중수소)은 제거되지 않은 채 탱크에 저장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 원전 부지 내 보관용량이 137만t에 이르게 돼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후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경제산업성은 2016년에 이를 증발시킨 뒤 대기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해 5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양 방출 방안이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밝히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도쿄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은행원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채용 시장에 먹구름이 낀 것은 증권업 등 다른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쓰비시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일본 3대 메가뱅크(거대은행)의 내년 4월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1800명 수준으로 올해 채용 규모(2300명)와 비교하면 2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 3대 메가뱅크는 매년 각각 1000명 규모의 신규 대졸자를 뽑았으나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채용을 억제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들 3대 은행의 내년 채용 예정 인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도합 6000명 이상을 뽑았던 2007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일본은행들이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이는 이유는 경영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터넷뱅킹과 현금을 안 쓰는 ‘캐시리스’ 결제로 창구 일이 줄고 있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에서 캐시리스 결제와 인터넷뱅킹 영향으로 창구 손님이 최근 10년 새 30~40% 감소했
[KJtimes=김현수 기자]“3사의 새로운 출발이 이뤄진 지 이틀 만에 제휴 관계를 통해 만든 신차를 공개해 기쁘다.” 닛산·미쓰비시자동차가 새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뒤 4개월 만이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두 회사가 오는 28일 일본에서 시판을 시작하는 신형 경차 모델을 전날 공개했는데 이 모델은 닛산차가 개발을 맡고 오카야마현에 있는 미쓰비시자동차의 미즈시마 공장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엔진 기본 설계에는 르노자동차의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에 따라 새 모델은 곤 전 회장이 해임된 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연합체)가 시장에 내놓는 첫 신형차가 되며 이번에 공개된 두 모델은 닛산차 '데이즈'와 미쓰비시차 'eK왜건' 시리즈의 신형이다. 닛산차가 보유한 운전 지원 기능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해 6년 만에 전면 개량된 모습으로 선보였는데 닛산차으로서는 1년 반,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1년 만에 일본 시장에 내놓는 신형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3사 연합은 곤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할 방침을 가지면서 소비가 극도로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4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산업계가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인 '관제춘투(官製春鬪)'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주요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올해년도 월 평균 임금을 지난해보다 1000엔(약 1만200엔) 적은 1만7000엔(약 10만9000원) 올리기로 했고 히타치제작소는 올해년도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적은 2.0%로 정했으며 이동통신회사 KDDI는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임금협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1월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에 의해 철저한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탈(脫) 관제춘투’를 선언한 임금협상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률은 일손 부족이 심각한 운수업종이나 요식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미중 무역 마찰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 산업에서는 낮았다. 이처럼 임금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인 것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의원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가 예산 등을 직접 심의하는 마을총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 상황 때문에 이마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도쿄신문은 다음 달 실시되는 통일지방 선거에서는 도쿄도를 제외한 수도권 간토 지역 5개 광역지자체(도치기현·군마현·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의회의 의원 392명이 선출된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를 취재한 결과 선거에 입후보할 사람이 부족해 이 중 26.3%인 103명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투표할 권리를 잃게 되는 유권자는 579만2628명이나 된다. 의회의 고령화도 심각해 의회 의원 중 최연소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91곳, 65세 이상인 경우가 11곳이나 됐는데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의회를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자 지방의회는 공무원의 의원 겸임 허용, 정원 축소, 의원 보수 증액 등의 ‘장려책’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