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완전 실패, 경제교체 이뤄야"

[KJtimes=김봄내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9"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준비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가치·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없고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로, '대한민국 굴욕의 10'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자 수십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주저없이 '헬조선'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흙수저'로 빗대며 비관하고 있다""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이 정권교체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성장으로,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KJtime김지아 기자]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최근최대주주이자 오너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에게 연수원 부지 사용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한 매체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오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삼표연수원 부지다. 삼표연수원은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가 아닌환경자원 부문 계열사 에스피네이처가 운영 및 관리한다. 삼표그룹 계열사 경한이 2006년 7월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3년 1개월만인 2009년 8월지상 3층 규모(연면적 1358.6㎡, 411평)의 연수원 건물을 완공했는데,2019년 3월경한이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되면서 에스피네이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삼표연수원의 건물주는 에스피네이처이나,땅 소유주는 에스피네이처의 최대주주(71.95%)이자 정도원 회장의 외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정 사장은 경한(현 에스피네이처)이 경주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8개월전인 2005년 11월, 연수원 건물이 지어질 대지 1필지를



[탄소중립+]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 폐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