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文대통령, 농업 직접 챙기겠다더니… 재난지원금서 배제 ‘패싱 논란’

농림‧해수부‧산림청 등 피해 규모 알고도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배제

[kjtimes=견재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서도 정작 기재부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업분야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단 1회만 지원받고 줄곧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농어민들의 소외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 이하로 추락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규모는 총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감소비율이 12.2%(552억원)나 됐으며, 농촌체험휴약마을 사업 40.4%(423억원), 화훼산업(491억원), 겨울수박(48억원), 말산업(48억원) 등 농업분야에서만 156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산업도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당 평균 2742만원) 13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관련부처들은 이 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부처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어민들을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237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어민들은 완전히 소외됐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 배제 문제를 두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7한국판 뉴딜핵심과제에서 농업정책이 제외돼 문 대통령의 농업챙기기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일보다 행복이 먼저 가치관 변화
[KJtimes김지아 기자] "코로나19가 끝나면 회사를 1년간 쉬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다. 집은 전세를 주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식구 4명이 각각 가고 싶었던 나라를 하나씩 정해서 가볼 생각이다" - 용인거주, 50대 대기업 부장 최씨 "코로나로 가족 모두 많이 아팠다. 아프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이상 미루지 않고 경치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계획이다. 캠핑카를 알아보고 있다. 아이들도 저마다 여행준비에 설레는 중이다" - 서울 거주, 48세 대학교 재학중인 교수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병들고 아프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닳았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경기도 거주 30대 직장인 코로나 전염으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빠졌다. 금방 끝날것 같았던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7만명에서 10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전염병'에 생소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집으로 서류와 노트북을 가져왔고, 장기간의 재택근무를 했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탄소중립+] 환경시민단체 “기후·에너지 안보 리스크↑...화석연료 퇴출 등 시급”
[KJtimes=정소영 기자]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기후·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30일 내놓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담긴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제사회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기후위기에 대응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목표는 전 세계에서 퇴출 순서를 밟고 있는 석탄의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슷한 수준인 21.5%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예고했다”며 “30년 가동연한을 채워 퇴출이 예정된 석탄발전소 26기는 값비싼 LNG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석탄발전소의 수소·암모니아 혼소 계획도 무탄소 전원인냥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지만, 한국에서의 발전 비중은 OECD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