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소비자 민원 '최다' 오명...불완전판매 꼬리표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는 KDB생명이 129.13건으로 압도적



[KJtimes=정소영 기자]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은 KDB생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KDB생명은 민원 건수도 많았지만,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가 다른 생명보험보다 최대 20배나 높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생명보험사의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 건수는 KDB생명이 129.13건으로 압도적이다. 2위인 KB생명보험의 환산 건수가 26.16건으로 5배나 차이다. KDB생명은 지난해에도 환산 건수가 168.4건으로 1위였다. 신한라이프 22.22건, 메트라이프 19.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보험 판매 관련 민원이 7339건으로 전체의 60.9%나 됐다. 민원 2건 중 1건 이상은 판매·모집 민원이었다. 보유계약 10만 건당 환산건수도 267.80건으로 전체 80.3%에 달한다.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가 여전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보험 지급 관련 민원이 3456건으로 28.7%를 차지했다. 환산 건수도 13.3%(44.53건)였다.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5건 중 1건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험상품별로는 종신보험 민원 건수가 6714건으로 전체 55.7%로 가장 많았다. 금융소비자들에게 피보험자 사망 시 보장되는 종신보험을 연금, 적금 등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어 보장성보험 민원 2382건(19.8%), 변액보험 민원 1387건(11.5%), 연금보험 민원 988건(8.2%)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됐지만,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며 “소비자의 이해도가 다른 만큼 충분한 설명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비자 보호책, 피해 예방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라이프] 안정적인 유행세…"국민의 면역 수준 높아졌다"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가 수그러들었다. 여러 차례 재확산한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집단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6개월이 전후로 약화하면서 재유행하게 되는데 이같은 재유행 빈도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됐지만 다시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제로 코로나가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 세계가 엄격하게 방역했고, 백신으로 면역체계를 구축한 만큼 이제 '제로 코로나'를 전세계가 시행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급격한 증가세가 없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1만4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겨울 재유행이 끝난 후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소폭의 오르내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2일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처럼 기본적으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유행세가 안정적이며 국민의 면역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3~6개월 일정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반복됐던 것이 이처럼


인천 연수구청 vs 서구청, 산업시설 유치 엇갈린 행보…SK석화 내 수소 시설 강행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