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더 안전하게"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2000곳 집중점검

4일부터 12개 기관 정기·특별점검…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담조직' 구성 상시 점검하도록

[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지난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도 34호선 긴급 복구 완료 ··· 4일 15시부터 통행재개


국토부는 2월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거더 붕괴사고로 인해 통행이 제한됐던 국도 34호선(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4 일원)의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 오늘 15시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통행 재개 시 신호수 배치와 통행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CCTV도 설치해 실시간으로 통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통행 재개 이후에도 사고지 인근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안전점검(건축물, 생활환경피해 등)과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강릉원주대 양은익 교수)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임신·자녀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더 크게, 더 넓게 지원"
[KJtimes=김지아 기자] A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돼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 했다.(고용노동부 사례) A사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5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2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해상풍력법 통과, 남겨진 과제] "입지·인허가 불확실성 줄었지만 난개발·환경성 우려 여전"
[KJtimes=정소영 기자] 긴 여정을 거쳐, 우리나라 풍력발전 50주년에 맞춰 해상풍력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됐다.환경성, 수용성, 경제성을 모두 고려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상풍력의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 방안을 담은 첫 입법은 2021년 김원이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으나, 이미 2020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인허가 간소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포함한 바 있다. 2024년은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며, 전세계의 기후 행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며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줬다. 해상풍력특별법이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으로만 존재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공유수면 특성 고려한 법체계 필요성 대두 현재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0.2GW로 정부의 2030년 목표(14.3GW)의 1%에 불과하다. 국내 해상풍력발


[증권가는 지금] 증권사들이 '한국전력' 바라보는 시각…들어보니
[Kjtimes=김봄내 기자] 한국전력[015760]을 바라보는 증권사들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증권사들은 이 회사에 대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증권사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 중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분석을 살펴봤다. 4일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한 목표주가를 3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래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계기로 전기요금 인상 시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한국전력의 경우 연결기준 4분기 매출 24조1000억원, 영업이익 2조4000억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는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12조6000억원으로 추정치에 부합했지만 UAE 대형원전 프로젝트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관련 충당금 설정 등으로 기타 비용이 2000억원 초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유연탄과 SMP 하락 기조 긍정적″ 같은 날, 하나증권은 한국전력의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3만원과 매수를 유지했다. 이는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UAE 원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