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여당과 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장에서 다스 특혜와 문재인정부의 포플리즘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재조명 되고 있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여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다스의 1‧2차 평가점수가 60.7점으로 나오는데 원래 3차 평가 대상 기업 기준(60점)에 미달하는 59.7점으로, 애초 선정대상이 아니었다”며, “기술개발 수상인증 실적 평가에서 다스의 수상실적은 2건으로 1점을 받아야 하지만 평가포엔 2점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스의 수상실적 2건인 '일억 불 수출탑'과 '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 부문 대상'도 경영 부분 관련 수상으로, 기술개발 실적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서류 조작을 눈감아주고 방조한 것으로, 선정과정에 '검은 손'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자격 미달임에도 히든 챔피언에 선정된 점을 들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나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영선 의원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다스에 대출 금리 면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100억원 이상…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 면제부’ 제도로 혜택을 받은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9월, 총 2조5400여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한 555명이 자진신고 후 형사처벌을 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관용조치’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당시 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 실시로 5035억원의 소득을 숨긴 429명과 2조 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숨겨둔 126명에 대해 형사적 관용조치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 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 박 의원은 “숨겨진 재산을 자진 신고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가 사실상 31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됐다. 국감 마지막 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것은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흥진호 문제였다. 국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그리고 외교통일위 소속 각 위원들은 이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북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게 된 정부가 정상이냐”면서 “그러고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흥진호가 GPS를 끈 상태에서 나포됐고 국방부가 어선까지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흥진호 사건이 주요 이슈였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한가하게 대처했다는 점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초동대처로 오해를 야기했다고 거들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전비태세검열단을 파견했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법사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8일 열기로 결정했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쩡돼 있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 도중에는 청문회를 정회하기로 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청문회 진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며 25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진정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증인 신청 실명제’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증인 신청 실명제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후 의장 직속으로 지난해 7월 설치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으며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개정됐다. 과거에는 공식 서면이 아닌 의원실 및 간사 간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을 채택하는 등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증인도 과다하게 채택된 측면이 있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해도 대부분은 발언 없이 앉아만 있다가 퇴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 신청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국감 결과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결과를 명시하도록 하는 『증인 신청 실명제』 도입 후 출석한 증인 모두에게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증인 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됐다. 또한 해마다 250~350명에 이르렀던 일반 증인 수도 올해에는 227명으로 감소하는 등 과다한 증인 채택 문제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증인…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1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9호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 -「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난폭해지면서 현행 ‘소년법’에 기초한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불신이 커지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간된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현안 법률정보에서는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입법례를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다. 금일 발간한 Ⅰ편에서는 독일의 ‘청소년형법’이라 지칭되는“「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에 관해 살펴보고, 오는 11월 발간 예정인 Ⅱ편에서는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에 관헤 다루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에 대하여 「청소년법원법」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를 소개한 이 자료가 우리나라 「소년법」 및 청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각 상임위가 통과한 법안 다수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정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진행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정 의장은 “법사위에 타 위원회 법안이 계류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표를 통해 전달된 정 의장의 발언에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마치 상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법을 잡아두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안 내용까지 간섭하거나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과 접촉 시 각별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또한 과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증인 실명제’ 취지 역시 잘 살려달라는…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은 제2창당위원회 최고운영회의를 통해 문병호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의원들을 선임 및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임 결과를 보면 부위원장에 문병호 전 최고위원, 임내현 법률위원장, 부좌현 전 수석사무부총장, 전정희 전 여성위원장, 최원식 전 국민소통본부장,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 등 6명이다. 전두환 전 당무혁신기획단장은 총괄간사를 맡게 됐고, 대변인에는 이수봉 인천시당위원장과 김정화 전 비상대책위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 8월27일 새 지도부 출범 후 김관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게 됐다. 양미강 전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은 전국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김기옥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외 49명이 임명됐다. 최명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내정된 후 공석이던 원내대변인에는 김경진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kjtimes=견재수 기자] 의정연수원(국회사무처)이 국회고성연수원에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동안 실시한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전국에서 5개 대학(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영남대, 인천대) 64명의 정치학 전공 대학생이 참가해 국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의회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은 미래 정치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고, 이인영 국회의원(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의 특강을 비롯한 정치·헌법 관련 강의와 100분 토론, 분임토의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특히 이인영 국회의원 특강에서는 강의가 끝나고도 1시간 가까이 대학생들과 개헌에 관한 질의응답시간이 계속됐으며, 개헌에 관한 대학생들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미래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참여 대학생들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수준 높은 토론을 이어갔다. 100분 토론과 분임토의 발표에서 진지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 냈으며, 밤을 새며 토의발표를 준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100분 토론과 분임토의는 강명세 심사위원…
[kjtimes=견재수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앞 잔디마당에서는 21일 안심하고 계란 먹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1일 오전 11시 4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 격려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의 안전성을 홍보한다. 국회 농해수위원들과 농림식품부장관, 양계협회장 및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등 우리 계란 안심 캠페인에 동참해 참가자들에게 스크램플 에그, 샐러드 등 시식용 계란요리를 제공하고 구운 계란을 무료로 배포한다. 또한 소비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응원 메시지(계란 안심 드세요, 우리 계란 힘내세요!) 코너를 운영 및 전시한다. 한편, 국내산 계란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위축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은 10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우리 계란 파이팅 마라톤 대회”도 개최한다. 서울 aT센터에서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계란페스티벌 계란 안전성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계란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군대 내 병에 대한 징계처분 가운데 하나였던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된다. 또 휴가제한은 휴가단축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고 감봉과 견책은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1개 법률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이나 다른 징계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 4가지였다. 앞으로는 감봉과 견책이 추가되고 휴가단축은 휴가제한으로 변경된다. 현행 영창제도는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위헌성 문제는 해소하고 병의 인권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기간은 제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다.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을 교육하게 되며, 교육 기간은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kjtimes=견재수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송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했다. 그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앞서 지난 18일 송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 특보를 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9일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한 송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내려진 첫 사례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일종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며 금주 통일부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의원들에게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처리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을 통해 “금년은 국정감사 이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법안 등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폐기를 당부하며 정기국회 종류 후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국회의 입법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 정착 및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고 확실히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 “국회의 시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정말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
[kjtimes=견재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만 칼리드 빈 힐랄 빈 나세르 알-마왈리 오만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11일 오후 3시 국회 접견실에서 칼리드 오만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에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2008년 대우건설의 수리조선소 수주를 시작으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잘 추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상호 수혜적인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칼리드 오만 하원의장도 “양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두큼 특별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심재권 외교토일 위원회 위원장의 북핵 문제 언급과 관련해 “한국도 오만-이란 간 핵 협정과 같이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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